[한국뉴스투데이] 댓글조작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선고가 30일 열린다.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파장은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날 유무죄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앞날은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특검과 김 지사 측은 서로 1심 재판에서 주고 받을 것은 주고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겸허하게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떠들썩하게 했던 댓글조작 의혹의 결과가 30일 나온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조작 의혹에 연루됐는지 여부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리는 날이다.
특검이 김 지사를 기소한 이후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이날 판단에 따라 지사식은 물론 정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은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했고, 두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의 재판이다.
지난해 정치권에서 이 의혹이 처음 제기됐고, 야당의 노력으로 특검에서 수사를 했고, 기소를 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28일 재판부에 김 지사를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구형했다. 구체적으로는 댓글조작으로 포털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3년, 지방선거에 도움을 받고자 드루킹 측에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선거법위반 혐의의 징역 2년이다. 만약 이날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면 도지사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유죄 선고는 비단 도지사 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문재인 대선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야당들은 대선 무효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를 맞이할 것. 이런 이유로 단순히 김 지사의 지사직 상실로만 끝날 상황은 아니다.
거꾸로 무죄 선고를 받을 경우에도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들은 행정부에 무릎 꿇은 사법부라면서 사법농단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려도 사법부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사법부로서도 이번 판결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유죄 확정이든 무죄 확정이든 그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후폭풍이 사법부도 함께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드루킹 일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드루킹 김동원씨는 댓글조작 혐의 외에도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김 지사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