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로 인해 직무가 정지됐으며, 김 지사는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아무래도 지난 대선 정당성 여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발끈하고 나섰지만 야당들로서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판단, 계속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드루킹 일당과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조작 등의 지시 및 승인을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김 지사는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로 인해 김 지사는 직무가 정지됐다. 만약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게 된다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에 김 지사가 깊은 관여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지시와 승인으로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통해 도와달라는 의미였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 지사는 당장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심 재판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연루된 인물이라면서 이번 재판이 불공정한 재판이라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부 적폐 세력의 보복성 판결로 규정하면서 김 지사 살리기에 적극 나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유죄 확정 판결로 인해 지난 2017년 대선 정당성 논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야당들은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김 지사는 몸통이 아니라 깃털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 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이 대선 정당성을 걸고 넘어지기 시작한 것은 대선 불복의 의미보다는 최근 이탈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을 끌어당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의 몰락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이미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여비서 성폭행 논란으로 인해 정치적 타격을 입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 강제입원으로 인해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 역시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에 연루되면서 차기 대선은 사실상 힘들게 됐다.

집권여당의 차기 대권 주자들의 인재풀이 점차 줄어들수록 그만큼 야당들에게는 기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야당들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대선 정당성을 들고 나오고 있다.

김 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은 문재인 정부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가 대선 정당성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면 가뜩이나 여러 가지 의혹으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청와대 역시 당혹스런 분위기다. 당장 최종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선 정당성 논란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