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여야 4당대표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폄훼 발언에 대한 제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12일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제명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을 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도 주민소환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번 선출되면 4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국회의원 특권에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5·18 폄훼 발언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안이 12일 국회에 제출된다.
여야 4당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세 사람의 출당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제명이 된 국회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시절 때 있었다. 그만큼 제명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은 20명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가능하다. 하지만 윤리위에 제소된다고 해도 윤리위에서 징계 결정을 내리기까지 험난하다.
우선 한국당 간사가 징계안 상정에 반대한다면 논의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 소속 박명재 윤리위원장은 이달 중 회의를 열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 간사가 반대를 한다면 논의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사 논의가 된다고 해도 손혜원, 서영교, 최교일 의원 등 다른 의원들의 징계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징계 결정을 내리기도 어렵다.
다른 의원들의 징계안 처리는 뒤로 미룬 채 이 세 사람의 징계안만 처리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에 처리를 한다면 다른 의원들의 징계안과 함께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자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징계안 논의 자체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사 징계가 결정이 된다고 해도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가결될 가능성이 낮다.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즉, 국회의원을 제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역구 주민들에게 굽신거리고 나면 4년 동안 갖은 특혜를 받으면서 지역 주민들과는 괴리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혁적인 차원에서 국민소환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국민소환제 적용이 힘들다면 국회 윤리위를 외부인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국회의원 제명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윤리위도 국회의원으로 채우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면 결국 셀프 징계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회의원 징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없는 현 시스템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