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일 년 동안 소비하는 전력량은 평균 9,869 kWh로 가정에서 흔히 쓰는 20W 형광등을 130여 년 동안 켤 수 있는 양이다. 매년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흔히 또 당연하게 누리는 전기 에너지에 대해 최근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은 단순히 하나의 산업분야를 넘어 환경, 안보, 외교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분야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에너지(전기)를 전담하는 정부 부처를 가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담하고 있다.)

국내 전체 발전방식 비율은 석탄화력 40.6%, 원자력 30.3%, 천연가스(화력) 22%, 신재생 3.8%, (2016년 한국전력거래소 자료)으로 특히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발전방식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재평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원자력의 역사

'원자력‘은 ‘원자핵의 붕괴와 핵반응 등의 변환에 따라 방출되는 에너지‘기술을 기반으로 한 근·현대 과학기술의 산물이다.

하지만 ’신의 선물’이라 불리는 원자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핵폭탄 개발 프로그램인 ‘맨해튼 계획‘의 일환으로 ’ 군사 목적‘으로 최초 개발됐다.

원자력 기술의 핵심인 ‘원자로‘의 역사는 194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이자 핵물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 엔리코 페르미‘(Enrico Fermi)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탄압을 피해 미국 망명했다.

그는 1942년 시카고대학교 교수 재직 당시 원자로 기술의 시초가 된 ’ 시카고 파일’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지만 인류에게 풍요를 안겨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원자력 기술이 역사에 등장한 것은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리틀보이’다.

이후 1953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 선언에 이어 국제 원자력기구(IAEA)가 설립됐다. 이 기구는 원자력 기술의 군사적 이용 방지는 물론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시설의 안전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물론 NPT(핵확산금지조약) 공식 핵 보유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을 비롯한 NPT 미가입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총 9개국이 여전히 핵무기를 보유해 해결할 과제로 남았다.

원자력 경제

국내 원자력 기술은 1978년 4월 고리 1호(부산)를 시작으로 고리, 신고리, 월성, 신월성, 한빛 발전소 총 5개 발전소 17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다.(2018년 10월 기준)

이후 우리나라는 축적된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2009년 12월 요르단에 원전 수출,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 대열에 합류해 원자력 강국으로 부상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발표한 단위 발전(1 kWh)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이 991g, LNG(천연가스) 549g, 태양광 54g, 원자력 10g으로 온실가스는 물론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부합한 발전 방식으로 각광받았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개한 발전 방식별 단위 비용은 1 kWh당 태양광 250원, LNG 화력 99.4원, 석탄화력 74원, 원자력 68원으로 환경은 물론 경제적 시점에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보였다.

10만 년 후손에게 방사능 물려줘

지금까지 언급한 장점만 살펴본다면 원자력은 ‘신의 선물’이다. 하지만 이탈리아, 독일은 탈원전을 선언했고 이어 주변 유럽 국가들도 신규 원전 건설에 주저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있다.

핵폐기물은 원자로에서 핵분열 (발전) 후 남은 맹독성 물질로 최소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국민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아 전형적인 님비(NIMBY) 현상이 발생한다.

지난 1997년 대만이 핵폐기물을 돈을 주고 북한에 수출하려다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을 받아 무산된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역시 경주 월성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2021년 포화를 앞둔 가운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당초 원전 도입 당시 핵폐기물 처리기술 발전을 염두에 두고 가동해왔으나 반세기가 넘도록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두고 핵폐기물을 우주에, 깊은 바닷속에 버리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안전성 문제에 부딪쳐 실행하지 못했다. 현재 유일한 대안은 땅속에 안전하게 묻어 후대에 방사능을 물려주는 것뿐이다.

관건은 ‘안전‘

앞서 언급한 핵폐기물 문제 외의 잇따른 탈원전 선언의 직접적인 역향을 끼친 것은 ‘안전성’ 문제다.

1986년 우크라이나 (당시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폭발에 이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건을 계기로 원전 안전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원전 밀집도 1위로 고리 원전만 해도 30km 인근 380만 명이 거주했다.

2011년도 후쿠시마 인구 14만 명 명으로 고리원전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사고 발생 시 수십, 수백 배의 인명·재산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실제 지난 2012년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 월성, 고리 원전 1호기 사고 피해 모의실험’ 자료에 따르면 고리원전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준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소 급성사망자 889명, 암 사망자 약 40만 명이 발생한다.

현재 월성 4호기는 진도 6.0, 고리 1~4호기를 비롯한 국내 대부분 원전이 진도 6.5까지 견디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내에서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서 설계됐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수능 대란까지 일으킨 포항 지진 당시 최대진도 5.4로 정부 예상치에 근접한 지진이 발생해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반면 원자력 발전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문진국 자유 한국당 의원실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국내 발전소 산재현황‘ 자료(2018)에 따르면 국내 발전 방식별 사망자 수는 화력 26명, 원자력 7명, 수력 1명으로 원전 폭발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자력 발전 방식이 단위발전량 대비 더 안전하다는 것이다.

한편 ‘원자력 발전’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정치권 화두가 됐다. 국민안전과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대 사안 이지만 여야는 정 반대 입장을 내놓은채로 공방이 이어졌다. '원전’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