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이번 회담이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과는 다른 성격이 회담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기대 역시 크다. 이번 회담은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발표와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상응하는 조치로는 대북 제재 완화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되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첫날인 27일은 만찬 성격이 강하고 28일에는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둘쨋날 담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까지 전해진 이야기로는 낮은 수준의 비핵화와 낮은 수준의 대북 제재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낮은 수준의 비핵화라면 미국으로 향하는 ICBM 폐기 등의 방안이 나올 것이고, 낮은 수준의 대북 제재 완화는 남북 경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비핵화 이행을 한다면 우리 정부를 이용하라고 중재자론을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부담을 언제든지 가질 의향이 있다는 점을 보였다.
이번 회담 결과에 따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협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판단한 문재인 정부는 북미회담 성과에 상당한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대북 채널을 총가동하면서 협상의 전망과 추이를 가늠하고 있다. 아울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주말 방한하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회동을 하면서 북미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최종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볼턴 보좌관과의 회동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구체적인 단계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통화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하노이 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며 그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과 공유해야 하기에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우리 정부 역할론 카드가 결코 나쁘지 않다. 그 이유는 우리 정부 역할을 이용하게 되면 정치적·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 회담에서는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에게 계속적으로 남북 경협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론이 중대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 역할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많은 카드 중 하나일 뿐이지 결코 필수적으로 선택할 카드는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미국과 북한에게 서로 연락사무소를 개소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역할론이 이번 회담에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