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정쟁으로만 일삼으면서 합의가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서로가 한치의 양보도 없으면서 대치 상황이 되고 있다. 문제는 자고 일어나면 전선은 확대된다는 점이다. 협상 관계자들은 자고 일어나면 전제조건이 붙는다면서 2월 임시국회도 개점휴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만큼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고 있다.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임시국회는 열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르고, 그 전략과 전술이 다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심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 구속된 김경서 경남지사를 적극 방어하는 전략을 꾀하면서 5.18 망언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김 지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내용을 공개하는가 하면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 및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연일 비판의 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자유한국당을 극우 정당 이미지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등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정부라는 점을 각인 시키려고 하는 전략과 전술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 정당의 원내협상이 자고 일어나면 전제조건이 붙는다는 점이다. 계속해서 전선을 확대하면서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협상에 임했던 관계자는 “자고 일어나면 전제조건이 붙으면서 사실상 2월 임시국회 자체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자조 섞인 목소리를 냈다. 그만큼 협상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뜨겁다는 점을 여야 모두 인식하고 있다.이에 일각에서는 오는 27일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탄생하는 만큼 그 이후에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개점휴업이 장기화되면 그만큼 국민적 분노가 커지기 때문에 여야 모두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결국 임시국회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