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우리 정부는 그야말로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낙관해왔다. 결렬 사유는 영변 핵시설 이외에 다른 핵시설이 있는 것이 발견되면서부터인데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강하다고 공언해왔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사실 자체를 몰랐다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앞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쉽게도 결렬됐다. 베트남 하노이 회담장에서 미국은 영변핵시설 이외에 다른 핵시설이 있다는 것을 고지했고, 북한은 깜짝 놀랐다는 것이 후일담이다.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으며, 추가 핵실험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그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다.
현재 미국과 북한 중 어느 하나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북한은 낮은 단계의 비핵화를, 미국은 높은 단계의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 협상이 언제 다시 이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문제는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낙관적으로 보았던 우리 정부가 상당히 당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NSC를 소집해서 2차 정상회담에 대해 복기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당장 부딪히는 여론은 우리 정부는 무슨 근거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그동안 계속 이야기해왔냐는 부분이다. 이미 보수 야당들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영변핵시설 이외에 다른 시설이 있는지를 우리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만약 우리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한미 공조는 사실상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시설이 있다는 사실은 미국 정부는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국민에게 희망만 안겨준 꼴이 된다. 따라서 다른 시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한미 공조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로 한미간 공조가 상당히 틀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보다도 미국 정부와의 공조 강화가 더 시급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 정부의 앞으로 대북 관계 역시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 무조건 낙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차분히 냉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NSC 회의는 이에 대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북한의 실무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과거와 같이 무조건 낙관적인 기대에 앞서 설레발 치는 정부의 대응은 나오지 않아야 한다.
하노이 회담 결렬은 우리 정부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중론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