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도 노는 국회 될 것인가
3월도 노는 국회 될 것인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3.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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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론 나온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뉴시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만남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 담판을 벌여 임시국회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것은 원내대표들의 각오다. 1월과 2월에 이어 3월도 노는 달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여야 원내대표들 역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하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시각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간극을 좁히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과연 4일에는 국회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2차 북미정상회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열리기도 쉽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이날 회동은 3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중요한 회동이다.

여야 3당은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간 실무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논의를 해왔다. 이 자리에서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가 주요 의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 개회를 요구했고,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의 국조를 민주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간극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취임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5당 대표의 초월회오찬도 처음 열린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도 국회 정상화가 논의될 전망이다.

3월 임시국회가 중요한 이유는 7일쯤 발표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폭 개각 명단에 따라서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진행해야 한다. 이어 선거제 개혁 숙제도 있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이 있고,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임세원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있다. 무엇보다 이날부터 개학 연기 투쟁을 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맞물리는 유치원 3도 계류 중에 있다.

따라서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각종 민생법안은 낮잠을 자게 된다. 이런 이유로 여야 원내대표 모두 임시국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열리지 않는다면 국민적 공분은 어떤 식으로 표출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여야의 간극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좁히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야가 한발씩 양보를 해야 하는데 양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정쟁을 위해 몽니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 개회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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