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유치원3법 통과·에듀파인 도입 찬성해
국민 80% 유치원3법 통과·에듀파인 도입 찬성해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9.03.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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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관련 현장실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관련 현장실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신학기 첫날인 4일 한유총이 예고한 무기한 개학 연기가 현실화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이 유치원3법 통과와 에듀파인 도입을 찬성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이날 지난해 10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핵심 과제인 유치원 3법 통과,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리얼미터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49명에게 전화면접을 실시한 결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비를 교육 목적 외 사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유치원 3추진에 대해 매우찬성(47.4%), 찬성(33.6%), 반대(8.2%), 매우반대(6.5%), 유보(4.3%)로 찬성 의견은 81.0%로 조사됐다.

또한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도입에 대해서는 매우찬성(47.4%), 찬성(33.6%), 반대(8.2%), 매우반대(6.5%), 유보(4.3%)로 조사돼 83.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매우 동의(6.7%), 동의(16.2%), 동의하지 않음(25.2%), 전혀 동의하지 않음(48.5%), 유보(3.4%)73.7%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립유치원 확대 역시 매우찬성(54.6%), 찬성(31.8%), 반대(7.5%), 매우반대(3.8%), 유보(2.3%)86.4%가 찬성해 가장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는 연령·성별·이념성향을 막론하고 유치원 3, 에듀파인 도입 및 개정 및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대해 찬성 비율이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그 중에서도 육아·보육의 주 계층인 30~40대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특히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동의해주신 만큼,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매진하겠다며 국회에 계류된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하고, 최근 유치원 단체들의 에듀파인 참여가 확인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사립유치원 관계자 대상 연수·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밝혔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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