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새해 들어 국회가 열리지 않아 많은 걱정을 했던 국민들에게 희소식이 들렸다. 국회가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열렸다고 해도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세부 의제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불가피하면서 그야말로 정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 경제가 좋지 않고 서민들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여야는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분노가 언제 폭발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올해 들어 계속적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국민적 분노는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그동안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을 여야 모두 알고 있었지만 정쟁으로 인해 국회는 올스톱됐다. 그런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를 되찾아 가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면서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한 발 물러난 형국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이렇게 최소한의 도리를 안할 수 있는가 하는데에 있어서 정말 실망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국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국회가 일단 정상화됐다. 하지만 국회가 정상화됐다고 해도 앞으로 세부 의제를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손혜원 의원의 국조를 놓고 여야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당초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손 의원의 국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손 의원 목포 투기 의혹에 대해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이라면서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김태우 전 수사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등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아울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이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따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여야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돌아가면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와 대북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판단이다.
가장 난관은 아무래도 선거제도 개편이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 300석 전체 의석 중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배분 비율과 연동형 수준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한 반대를 하면서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의 개학 연기 투쟁 등으로 불거진 유치원 대란에 대한 책임 공방 및 유치원 3법 처리 등이 숙제가 남아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한유총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개정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3월 임시국회가 개회됐지만 순탄치 않은 일정을 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