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정치 시계(視界)도 ‘제로’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정치 시계(視界)도 ‘제로’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3.06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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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공습에 속수무책 정치권
수도권 기준 6일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6일 서울 종로구 일대(사진/뉴시스)
수도권 기준 6일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6일 서울 종로구 일대(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미세먼지 비상사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기준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엿새째 이어지고 있다. 국민은 숨쉬기 힘들다면서 아우성이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은 정쟁에 휩싸이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만 할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야당들 역시 뾰족한 대책 없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에만 급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상황은 정치권에서도 다뤄지는 이슈가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문제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만 미세먼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미세먼지 관련법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점이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한 현역 의원들이 미세먼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먼지만 쌓이고 있다.

미세먼지 법안은 대략 53건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4월과 지난달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하지만 정쟁에 가려지면서 이들 법안의 통과는 요원하다. 이미 1월과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도 못하면서 미세먼지 법안은 먼지만 폴폴 날리고 있는 형국이다.

간신히 3월 국회가 열린다지만 손혜원 의원 목포 투기 의혹 국정조사 등 정쟁으로 인해 미세먼지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는 올 겨울 계속 예고를 해왔다. 지난 겨울 ‘34(3일 한파 뒤 4일 미세먼지)’ 현상이 계속되면서 올봄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미세먼지 사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또 다른 것은 바로 중국이다. 야당을 비롯해 여당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중국에게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회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외교전을 펼칠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예를 들면 중국을 상대로 미세먼지 저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중국 외교에 대해 비판을 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외교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정치권이 정쟁에만 매몰됐을 뿐 정작 국민이 미세먼지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비판 여론은 차후 정당 지지율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도 미세먼지 공약이 가장 중요한 공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미세먼지 공약이 헛공약이 아닌 실천 공약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중국을 상대로 한 미세먼지 공약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획기적인 공약을 내세운다면 아마도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각성하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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