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7일 문을 열었다. 여야의 장기간 대치로 인해 올해 들어 첫 국회를 여는 셈이다. 하지만 난관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워낙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다 정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며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의 신경전은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비쟁점 법안은 통과를 시키려고 하겠지만 과연 국회가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7일은 오랜만에 서울에 미세먼지가 약해졌다. 차가운 동풍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 시계(視界)도 한층 좋아졌다.
그것은 아무래도 올해 들어 첫 국회가 열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열어 3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달 5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먼지만 날리던 각종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이날 개회식을 마친 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한다. 외통위원장으로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내정됐다. 또한 11~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19~23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다만 과연 3월 국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너무나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민생법안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다면서 이들을 먼저 처리한다는 것.
우선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 해결을 위한 관련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이미 여야는 합의를 했다. 또한 3월 4일 발생한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임세원법’,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법, 카풀 대책 마련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등도 주요 민생법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처리 역시 3월 임시국회의 핵심 의제 중 하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접점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뿐만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 논의 역시 3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자체안을 내놓지 않고 있기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 목포 투기 의혹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등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이라면서 민생법안 처리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놓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을 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의 충돌이 심해질 경우 국회 보이콧 사태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