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곧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패싱 현실화된 것. 더 이상 자유한국당을 선거제 개혁의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중이 반영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면서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여야 4당도 패스트트랙을 놓고 그 부담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3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안갯속을 헤매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1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4당 선거제 개혁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감축(300→270명)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4당은 사실상 선거제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비판을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선거제 개혁안의 당론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카드를 꺼내들면서 자유한국당을 압박했고, 자유한국당은 당론을 채택해서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4당은 패스트트랙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보는 4당의 관점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카드를 다른 민생법안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또 선거제 개혁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등 10여개 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민생법안과 연계시킬 수 없다면서 선거제 개혁만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민생법안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 역시 다르다.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법안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드는 등 자칫하면 국회 마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원직 총사퇴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의원직 총사퇴를 언급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뤄지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의원직 총사퇴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은 최소한 3월 임시국히가 마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3월 임시국회가 마비가 된다면 민생법안 처리는 사실상 힘들어지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하는 상황이기에 3월 임시국회 마비 사태는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패스트트랙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