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카드 꺼낸 미국, 의도는 무엇
북미정상회담 카드 꺼낸 미국, 의도는 무엇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3.12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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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 카드 꺼낸 美, 김정은의 선택은
▲지난 27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회담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단독회담과 만찬을 했다.(사진/노동신문)
▲지난 27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회담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단독회담과 만찬을 했다.(사진/노동신문)

[한국뉴스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보인다. 미국이 3차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른바 빅딜 카드를 꺼내들었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곧 재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빅딜 카드에 대해 북한은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나 북한이 상대국을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다.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 안드레아 톰슨 미 국무부 군축·국젱안보 차관이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3차 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가 결렬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 행정부가 3차 정상회담을 꺼내들었다는 것은 곧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3차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둬야 한다. 미국에서는 대표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내세웠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11(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핵정책 컨퍼런스 좌담회에 참석, 북측에 빅딜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비건 대표는 외교는 여전히 아주 살아있다(very much alive)”면서 우리(미국)는 관여를 유지하고 있고 문은 열려있다면서 비핵화 협상 테이블은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WMD의 제거에 생화학무기가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핵무기 위협을 제거하면서 생화학무기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고 이는 우리(미국)와 인접국에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 미국의 입장은 점진적 비핵화가 아니라 빅딜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영변핵시설 폐기 등 점진적 비핵화를 원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 비핵화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으로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갑작스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무장해제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점진적 비핵화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미국은 점진적 비핵화를 할 경우 북한이 언제든지 핵무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이 과연 3차 정상회담 전까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신경전이 펼쳐지는 셈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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