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버닝썬 관련 국민청원글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강남의 한 클럽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이사건으로 촉발된 ‘버닝썬 논란’은 승리의 성매매 의혹, 마약·성폭행 카르텔, 경찰 비리 의혹 등 범죄 의혹으로 확산됐다. 최초 사건 발생일로 부터 4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연예계는 물론 경찰, 언론 등에서 역대급 나비효과를 낳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승리‘가 돌연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고 YG엔터테인먼트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넘게 증발되는 한편 사건 관련 제보도 속속 등장하며 포털 ’실시간 검색 순위’를 연일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버닝썬 관련 국민청원 답변을 앞둔 청와대의 입장 표명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K팝에 주목한 정부

현재 연예인을 비롯한 추가 사건 연루자가 늘어나고 경찰 비리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 역시 이번 사태를 심도 있게 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방탄소년단’을 언급하며 제2의 방탄소년단(K팝), 제3의 한류 탄생을 약속했다. 현재 버닝썬 사태를 비롯한 연예계 지각변동에 대해 정부가 묵인할 수 없는 대목이다.

실제 정부는 국가 주요 행사에 K팝 가수들을 앞세우고 있다. 평창올림픽 당시 K팝 대표 가수인 엑소(SM)와 씨엘(YG)이 폐막식 무대를 장식했고 평양공연에 참여한 ‘남측 예술단’에 레드벨벳(SM)을 포함시키는 등 K팝 시장에 대한 관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버닝썬 관련 청원 208건

12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록된 ‘버닝썬‘관련 청원 등록 수는 208 건으로 이중 2건이 답변 정족수인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들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청원중 한 건은 ‘공공연한 여성 대상 약물 범죄 처벌과 ***을 비롯한 클럽, 유흥업소와 경찰 간의 유착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및 처벌을 하라‘의 제목으로 마약, 성폭행, 경찰 유착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 재고를 요청했다.

또 다른 한 건은 ‘경사 ***, 경장 *** 외 ***에서 뇌물받는지 조사부탁드립니다.’의 제목으로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관계를 심층적으로 조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폭행사건 당사자 김 모 씨가 올린 청원이다.

청원 답변, 경찰청장 등장하나

기존 청와대의 답변 방식과 ‘버닝썬 논란‘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 의혹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입장 발표에 대한 적임자는 민 청장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또한 지난 12월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촉구’ 내용을 다룬 ‘청원 답변 69호‘에 민 청장이 출연해 경찰 입장을 발표한 전례가 있어 신빙성을 더한다.

청와대·경찰 예상 답변

지금까지 청와대는 청원 답변의 분량, 내용 등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청원을 한 번에 답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버닝썬 사태와 관련한 2가지 청원에 대해 ‘개별 답변‘이 아닌 ‘종합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7년 8월부터 시작된 국민청원의 답변 사례를 살펴보면 버닝썬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 내용의 구성을 유추할 수 있다.

현재 예상되는 청원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 소통 센터장의 청원 내용과 사건 개요 설명으로 시작된다. 이어 민 청장이 경찰 조사 진행 상황과 함께 마약 및 성폭력 등 국내 범죄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단속 및 검거 현황을 공개하고 이번 버닝썬 사태에 대한 정부, 경찰의 입장표명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 입장표명 아닌 대책 나와야

지금까지 답변 정족수인 20만 명의 추천을 얻은 청원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범죄 가해자(살인, 성폭행 등)에 대한 처벌 촉구나 법령 개정·폐지(소년법, 심신 미약 감경)등 청와대 능력 밖의 청원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한 청와대 답변 역시 ‘안된다, 권한이 없다,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등 중립적인 입장만 표명할 뿐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된 청원은 드물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번 버닝썬 관련 청원의 주요 내용은 ‘경찰 비리 조사‘, ’ 마약 및 성폭행 카르텔‘ 근절로 정부의 개입 권한과 명분이 충분하다. 또 국민적 관심이 몰린 사안인 만큼 청와대는 단순 입장표명이 아닌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편 국민청원의 답변 기한은 청원 등록일 기준 최대 61일이며, 평균 45.6일이 소요됐다.(답변 56호 기준) 1월 29일에 등록된 버닝썬 관련 청원의 답변 예정일은 3월 14일, 15일이며 늦어도 4월 5일까지는 청와대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