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여야가 지난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면서 이번주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공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야 대결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야당은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키겠다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잘 방어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여야의 창과 방패 대결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번주 대정부질문을 통해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이기에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여야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21일에는 경제 분야, 22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야당은 총공세를 통해서 남다른 전투력을 과시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문제를 통해 집권여당의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정치분야에서는 선거제 개편을 비롯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자유한국당은 반발을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언급했기에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차 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수 야당들은 일제히 포문을 열 것이고, 진보 정당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고수돼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분야는 소득주도성장과 일바리 문제, 사회 분야는 탈원전 정책과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버닝썬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27일은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6일 김연철 통일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7일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야당들은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주목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경우 과거 천안함·사드·대북제재 발언 등을 거론했으며, 박 후보자는 아들 이중국적 문제가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야당들은 김연철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점치고 있기에 집중적으로 포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쉽지 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