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검경 수사권 조정 타겟이 됐다. 검찰과 경찰은 서로 상대의 아킬레스건을 건들고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면서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치권에서도 그대로 차용되면서 오히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다. 이들 사건의 유착과 부실수사 정황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검찰과 경찰의 입장은 더욱 곤란해지고 있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계속 대한민국을 강타하면서 국민은 검찰과 경찰 두 집단을 모두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버닝썬 의혹은 경찰의 오랜 숙원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터지면서 경찰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검찰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찰과의 유착관계를 언급하면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맡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과 정치권 일각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당시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면서 더 이상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민으로서는 두 집단 모두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서는 성접대, 불법촬영, 경찰 유착, 마약유통, 탈세 등 밝혀야 할 사안이 많이 있다.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역시 피해 여성이 공개적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해자 한명 특정돼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사건이 됐다.
이런 상황이기에 국민은 두 집단 모두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생각 같아서는 두 집단 모두에게 수사권을 쥐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검경이 스스로 치부를 얼마나 드러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을, 경찰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결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과 경찰에게 수사권을 쥐어주게 되면 ‘중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제3의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를 설치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해야 하고, 경찰과 검찰은 일반 형사사건 등을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과 경찰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수사기관으로서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해왔지만 불신은 더욱 깊어지면서 이들에게 수사권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관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사권을 검찰이 쥐고 흔들면서 정권 유지의 권력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필요하지만 경찰 역시 청렴결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도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이유로 공수처 설치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3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공수처 설치 논의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