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추진을 놓고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자당이 발의한 공수처법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까지 내걸면서 벼랑 끝 전술을 내보이고 있지만 패스트트랙 실현이 쉽지 않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만 해도 패스트트랙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 이유는 바른미래당이 내홍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바른정당 출신들이 패스트트랙 진행을 놓고 반발을 하면서 바른미래당은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일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선거제 개편안과 쟁정법안 연계 처리는 물론 패스트트랙 처리 자체를 반대했다.
유승민 의원은 자당이 민주당에 동조해서는 안된다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바른정당 출신들은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당은 둘로 쪼개질 위기에 놓여있다.
국민의당 출신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무기명 투표를 해서라도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결국 이날 의총에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산됐다. 이날 의총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은 의총장 안에서 고성이 나오는 것을 들어야 했다.
결국 합의된 내용은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의 당론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내 의견 합의 도출이 힘들게 되면서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일단 당내 갈등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과 쟁점법안 연계 처리에 대한 무산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돌리겠다는 의도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바른미래당의 당론을 수용할 것인가 여부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를 한다면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선거제도 개혁 자체가 무산된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무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생법안 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해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공수처 설치는 더불어민주당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줄다리기는 더욱 팽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빈틈을 비집고 자유한국당이 어떤 식으로 들어올 것인가 여부에 따라 패스트트랙 추진의 실현 가능성은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