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지난 18일 현대기아차가 엔진 결함 및 차량화재 논란에 대해 미국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외신을 통해 알려졌다. 문제가 된 부품은 ‘세타2엔진‘ 으로 현대기아차가 지난 2015년 결함을 발견하고 리콜을 진행한 전례가 있다. 리콜 조치 이후에도 차량화재 등 문제가 발생하자 코네티컷주 검찰이 리콜의 범위와 내용 등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같은 논란으로 국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결함 은폐 정황까지 드러난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 시장에 대한 리콜 정책은 수월한 반면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궁색한 모습을 보여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선 현대기아차가 두 시장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미국 코네티컷 주 검찰 수사 착수

현지시간 18일 미국 코네티컷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코네티컷 검찰은 현대기아 차량의 동시다발적인 화재 보고와 관련해 여러 주정부의 조사를 이끌고 있다. 코네티컷에서만 여러 건의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코네티컷 이외에 어떤 주정부(검찰)가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는 심각한 문제고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책임 있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라고 말을 이었다.

차량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세타2엔진’은 2005년 현대기아차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부품이다. 개발 이후 쏘나타, 싼타페, 스포티지 등 자사 중형차 모델에 적용됐지만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 등 일부 결함이 드러났다. 이에 2015년과 2017년 미국 시장에서 해당 엔진을 장착한 차량 약 167만 대를 리콜 조치했다.

하지만 리콜 이후에도 차량 화재 등 문제가 잇따랐다. 주 검찰은 수사를 통해 현대기아차의 리콜 당시 조치내용, 범위 등 적정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 연방검찰도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공조를 통해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 리콜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계 자동차 시장을 좌우하던 도요타, 폭스바겐 BMW 등 제조사들이 급발진, 배출가스 조작, 차량화재 등 부품 결함으로 뭇매를 맞은데 이어 현대기아차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면서 주 검찰 수사 발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내 검찰도 수사 중

현대기아차는 미국 주 검찰뿐 아니라 국내 검찰의 수사대상에도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지난 2월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현대기아차 본사 품질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시 검찰은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주 검찰 수사 내용과 비슷한 맥락으로 현대기아차는 외우내환의 위기에 빠졌다.

세타2엔진 등 현대기아차의 ‘부품 결함‘ 의혹이 국내에 처음 드러난 것은 2016년 현대기아차 직원의 내부 고발로부터다. 당시 현대기아차에서 25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한 A 씨는 “현대차가 세타 2 엔진, 고압펌프, MDPS 등 32건의 심각한 결함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A 씨의 제보를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논란을 거론했고 이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수사를 의뢰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현대차와 국토부가 모종의 ‘짬짜미’(유착)를 벌이지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은폐 및 정경 유착 정황

2015년 현대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 판매된 47만여 대 차량을 대상으로 리콜 조치하고 이어 2017년 리콜 대상 확대 방침을 밝혔다. 반면 국내 차량에 대해 리콜을 발표한 것은 2017년으로 약 2년간 부품 결함 의혹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사실상 국내에서 결함을 은폐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번 (국내) 검찰의 압수수색 배경으로 작용했다. 또한 국내에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배경에 있어 석연치 않은 정황이 여럿 드러났다. 현대기아차의 ‘국내 리콜 결정‘ 당시 상황을 보면 국토부 ’제작결함심의위원회‘에서 강제 리콜이 예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현대차가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실제 세타2엔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후 교통안전공단이 파악한 리콜 범위와 대상은 24만 대 였지만, 현대기아차의 자발적 리콜 대상 차량은 17만 여대로 축소됐다. 또한 리콜을 받은 차량의 엔진이 다시 고장 나는 등 ‘리콜부실‘이 의심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국내 리콜 조치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리콜 내용과 규모를 ’국토부’가 결정하는 ’강제리콜’이 아닌 ’자발적 리콜’을 승인한 정부와 현대기아차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국내외 시장 차별하는 이중적 태도

현대기아차는 2015년 미국 시장의 부품 결함에 대해 리콜 입장을 밝혔지만 같은 결함을 가진 국내 시장 차량에 대해서는 궁색한 반응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자동차 제조사의 국내 시장 차별을 일반적인 행태로 보고 있다.

실제 2015년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및 연비 조작’ 사건 당시 미국 소비자들에게 12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한 것과 달리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100만 원가량의 쿠폰을 지급하는 등 국내 시장에 대한 차별적 행보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미국 등 해외시장에 보편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국내 법을 자동차 제조사가 악용한다는 목소리다.

한편 논란이 지속될 경우 현대자동차 그룹(8.7%)과 현대모비스(9.45%) 지분을 보유해 2대 주주에 등극한 ‘국민연금’이 개입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국민연금은 현대자동차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회이사 선임, 배당금 책정 등 안건에 대해 헤지펀드 엘리엇과 갈등하던 현대자동차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정부는 현대차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여론이 악화될 경우 국민연금 지분을 통해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