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올해 1분기도 지나지 않았지만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추경 권고를 하면서 추경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국회를 설득할 마땅한 명분이 없다. 더욱이 본예산이 아직 집행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하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명분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명분을 찾지 못하면 자칫하면 국회에서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예산안이 469조 5700억원으로 잡혔다. 그리고 이 예산의 60% 정도가 상반기에 집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분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응’을 주문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경을 꺼내들었다. 추경 규모도 10조원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추경 카드가 꺼내지면서 정부는 추경안 편성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추경 발표만 남은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미세먼지 관련 추경이 검토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추경이라는 것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 등 중대한 여건 변화, 법에 따른 국가 지출 증가 상황 등이다. 미세먼지가 대규모 재해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비비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은 대략 2조원이면 충분하다는 지적이 있기에 10조원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즉, 미세먼지 대책 마련 추경을 내걸었지만 실제로 나머지 8조원의 사업을 찾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 그만큼 명분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아직 본예산의 60%도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있다. 일단 본예산만이라도 집행하고 난 후에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추경 편성을 못 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특히 야당들은 추경 편성은 결국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구 예산 폭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추경을 정부가 발표를 한다고 해도 과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더욱이 정부가 추경 만능주의에 빠졌다는 비판도 있다.
추경 편성은 결국 후대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추경 만능주의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천문학적인 추경 편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꾀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고용지표는 악화됐다는 점을 살펴본다면 추경 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추경 편성에 주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명분을 찾아야 하는데 명분이 너무 약하다. 이런 이유로 추경 편성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