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수사를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이로 인해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검찰은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 밝히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쉽지 않게 됐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야당들이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싸움의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작성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교체에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을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을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과 둘러싼 의혹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 받는 과정에서 ‘표적 감사’를 지시하고,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와 질문지 등을 미리 주는 등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내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통치행위라면서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과거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구속되고 재판을 받아 일부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도 있고,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면서 정당한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검찰의 수사 동력은 떨어졌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김 전 장관을 중심으로 수사 범위를 늘려나가서 종국에는 청와대를 겨냥할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에 차질이 빚게 됐다.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국회에서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아직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에서는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국조 특위 재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지만 각종 의혹에 환경부 블랙리스트까지 첨가도면서 그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국조 재추진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유한국당으로스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조사에 대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조 재추진은 구호로만 그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고 있다. 국조 재추진을 하게 되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역시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