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7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난 27일로 모두 끝났다. 하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인사청문회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특히 유방암 수술 기록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과연 장관 후보 검증인지 아니면 망신주기 인사청문회인지에 대한 비판 여론도 들끓고 있다. 때문에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임 장관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27일 끝났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지게 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에는 유방암 수술 기록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해서 논란이 일어났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혜진료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박 후보자는 “제가 윤한홍 의원 전립선암 수술 했습니까라고 말씀드리면 어떻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결국 박 후보 인사청문회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청문회 막판에 불참하며 파행을 맞았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이후 자료 제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결혼증명서’ 혹은 ‘출생신고서’ 혹은 ‘성적증명서’ 등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낄만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인사청문회 단골로 막말과 파행이 거듭되면서 과연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냐는 지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장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사업을 요구하는 민원을 쏟아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오전에는 방송이 중계되기 때문에 도덕성이나 정책 등을 검증하지만 오후가 되면 ‘국회방송’ 등 일부 방송만 제외하고는 사실상 방송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역 사업에 대한 당부를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눈에 띄었다. 이런 이유로 인사청문회인지 민원 청문회인지 헷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파행을 거듭하는 인사청문회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참석해야 하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사생활과 관련된 과도한 자료 요청에 대해 장관 후보자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