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고, 청와대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하면서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는 팽팽한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야당들은 일제히 추가 낙마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이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고, 청와대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하면서 정국은 그야말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7명 중 2명이 낙마를 하면서 청와대 민정라인의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야당들이 일제히 제기하고 나섰다.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명의 후보가 낙마를 했다는 것 역시 여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1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여당으로서는 진땀을 빼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31일까지 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서 여야는 신경전에 휘말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명의 후보자 낙마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낙마는 없다면서 경과보고서 채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자는 ‘3주택자 국토교통부 장관’ ‘해외 부실학회 참석’ 등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걸러질만큼 걸러졌다는 것이 여당의 생각이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후보 중 한사람이라도 낙마를 한다면 정국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여당은 판단하고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논의된 바가 존중돼 내려진 결정인 만큼 이제 국회는 산적한 민생 현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나머지 인사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들은 추가 낙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두 후보자의 낙마를 위해서라도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할 것인가 여부다. 야당들은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운영의 협조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 측 관계자들은 어차피 야당의 국정운영 협조는 그동안에도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대할 것은 없다면서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야당들이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았을 뿐이지 협조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협조를 또 다시 구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집권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나오고 있다. 야당의 공세에 휘둘리면서 제대로 된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기회에 집권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