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최근 버닝썬사태 등 마약범죄의 온상이 속속 드러나면서 마약류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함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한편 지난 2016년 마약 단속건수가 12,000여 건에 이르면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지위까지 내려놓은 실정이다. 또한 일부 연예인들의 비위행위로 국한됐던 마약범죄 논란이 정치권은 물론 현대, SK, 남양유업 등 재계까지 확산되고 있어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마약 청정국?, 옛날 얘기

지난 2월 대검찰청이 발표한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대마, 향정(물뽕), 일반 마약 등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인원은 12,613명이다. 대검에서 최초로 마약사범 통계를 내놓은 2002년 당시 단속 규모는 7,747명으로 현재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월 국회 업무보고 당시 기동민 의원의 “국내 마약류 불법 유통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라는 질문에 ’최성락 식약처 차장‘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는 잃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할 정도로 우리나라 마약범죄 현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지난 2016년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어버렸다. 당초 ‘마약 청정국’이라는 개념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UN(국제연합)이 사회문제 등의 수준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지표로 ‘인구 10만 명 당 20명 초과’라는 기준을 사용하는데 마약사범의 경우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마약 청정국’으로 (비공식) 분류된다.

우리나라 인구는 약 5000만 명으로 마약사범이 12,000명 이상 단속되면 마약 청정국 지위를 박탈당한다. 그리고 2016년 우리나라 마약사범은 14,214명을 기록해 사실상 마약 유통국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마약과의 전쟁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간 적발된 마약사범은 1,424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줄어든 수준이다. 하지만 마약범죄가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닌 단속이 저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경찰과 관련 부처는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유통, 밀수 과정을 원천 차단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2월 25일부터 전국적인 마약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 제조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대마의 개화·수확기인 4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마약 단속권한과 전문성을 가진 식품의약품 안전처 마약류 감시원이 동행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의하는 등 관련 부처와의 합동 대응 계획까지 발표했다.

이같이 경찰은 강력한 단속 및 대응과 함께 ‘특별자수기간‘을 두었다. 마약류 불법 투약자 중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자를 선처하고 재활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이 마약범죄를 줄이기 위해 강경책과 함께 회유 카드까지 꺼내 든 상황이다.

정치권 마약범죄

한편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 등 힙합 뮤지션들의 마약 투약 사건, 이번 버닝썬 사태까지 언론에 공개된 사례를 보면 마약범죄는 일부 연예인들의 비위행위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마약범죄 현황을 보면 일반인은 물론 정치권, 재계까지 대상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먼저 정치권에서 가장 화제가 된 마약사범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이다. 육군사관학교 37기 졸업생 박지만은 군 전역 이후 1989년부터 2002년까지 13년 동안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그는 마약 혐의로 총 6차례 적발됐지만 가석방, 특별사면 등 처분을 받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유전무죄 유전무죄‘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 이기도 하다. 1989년 ’ 마약사범 자진신고기간’ 당시 자수한 박지만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1991년 같은 혐의로 다시 적발됐지만 징역형이 아닌 5개월 ‘보호감호‘판결을 받았다. 이후 3~6번째 범행 또한 각각 ’가석방, 집행유예, 3.1절 특별사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기타 정치권의 마약 범죄 논란은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사위 이모 씨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아들의 필로폰 투약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정치권 유력인사들의 가족이라는 점, 집행유예 등 처분을 받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약 논란 재계로 확산, 남양 SK 현대의 3세

한편 지금까지 연예계와 정치권을 향하던 경찰 수사 방향이 이번엔 재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최근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마약사범 가운데 기업 총수와의 혈연으로 연루된 기업으로 ‘남양유업, SK, 현대’ 그룹이 이름을 올렸다.

어제 4일 남양유업 ‘홍두영‘ 초대회장의 손녀 ‘황하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황 씨의 마약 투약 제보를 받고 지난해 10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클럽 버닝 썬의 MD 조 모씨를 비롯한 마약사범들이 연루됐고 마약 유통과정에서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범행 정황이 포착돼 이번 체포의 배경이 됐다.

현재 황 씨는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으며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황 씨는 지난 2015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전례가 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한차례의 소환조사 없이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고, 2017년 무혐의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황하나와 함께 필로폰 투약한 A 씨는 올해 1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반면 황하나는 정식 수사조차 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황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종로경찰서를 대상으로 내사에 착수했다.

한편 남양과 마찬가지로 SK와 현대그룹 역시 총수 일가 자녀들의 마약 혐의로 곤욕을 겪고 있다.

지난 1일 SK그룹 창업주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 모 씨가 같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마약 공급책 이 모 씨로부터 15차례에 걸쳐 고농축 대마 액상을 구매, 집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인천지방법원은 ‘(마약)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최 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며 반성하는 차원에서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언론 노출을 피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최 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B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대 정주영 회장 손자인 ‘정 모씨‘도 같은 대마 액상을 구입, 투약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마약 공급책 B 씨는 “정 씨와 최 씨가 구매의사 밝히고 돈을 보내면 그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고,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 등을 통해 대마 구입하는 등” 자세한 범행 내용을 진술했으며 또 ’정씨와 최 씨가 서로 아는 사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현재 해외에 채류 중이며 지난 3일 경찰이 ‘출석 요청서‘를 전달했지만 ’출석 여부’등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잇따른 재벌가 비위행위, 경영권 승계 문화 문제없나

이번 마약사건에 연루된 ‘그룹 총수 일가 자녀‘ 3명은 ‘해외 유학파’, ‘재벌 3세‘라는 공통점이 있다. 재벌가의 자녀들이 해외유학을 떠나 엘리트코스를 밟는 것은 일반적이다.

문제는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 등 마약이 합법화된 지역에서 마약을 쉽게 접하면서 범죄에 빠져드는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된 현대그룹의 정 모 씨와 SK의 최 모 씨 역시 해외유학 중 마약 공급책 B 씨를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우리나라 법률은 국토가 아닌 국민에게 적용하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해도 처벌 대상이다.

현대와 SK그룹은 우리나라 재계 순위 2, 3위(2018 공정위 기준)를 차지하는 기업이다. 우리나라 1세대 기업가로 평가되는 정주영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피땀으로 일궈놓은 기업 이미지에 손주들이 먹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한진그룹 3세들의 갑질 논란에 이어 현대와 SK그룹의 마약 논란까지 번지면서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경영권 승계 문화’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재계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을 살펴보면 10개 기업 가운데 2개 기업(포스코, 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기업의 그룹 총수 자리를 창업주의 2, 3세들이 꿰차고 있다. 경영 능력보다는 가업 승계를 명분으로 창업주의 2, 3세에게 경영권이 대물림 되는 현실이다. 추후 우리나라 대표 기업을 이끌어갈 재벌 3세들의 잇따른 비위행위가 드러나면서 경영승계 구조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