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임하는 미국의 속내
한미정상회담 임하는 미국의 속내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4.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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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중국 견제, 두 마리 토끼 잡힐까
▲1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속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정상회담 모습. (사진/뉴시스)
▲1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속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정상회담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워싱턴에서 갖는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갖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향후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이 과연 어떤 속내를 갖고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이번 회담이 단순히 한반도 비핵화 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미국의 생각이 꽂혀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주변국들의 움직임 역시 심상치 않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미국과 북한의 회담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국들의 개입은 여전하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개입으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추진이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때에는 일본의 개입 때문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또한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손을 내밀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북한이 벗어나게 하는 것도 한반도 비핵화의 목적 중 하나다.

중국과 러시아가 극동 지방에서 팽창 정책을 펼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오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자국 이외에는 없기를 바라고 있다. 비핵화를 추진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힌 것도 사실상 경제를 미국의 영향력 하에 두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면서 미국의 심기가 불편해졌다. 비핵화에 다른 나라가 개입하면 할수록 미국의 영향력은 작아지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도 필요하다.

이날 한미정상회담은 이런 문제까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을 얼마나 굳건히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다른 나라의 개입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한미동맹 결속력이 약화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에 영향력을 높여가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빅딜 방식의 비핵화 협상을 선호한다. , 비핵화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식을 원한다. 만약 단계적 해법을 실시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포괄적 합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포괄적 보다는 단계적인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한미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 방식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설득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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