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10년...‘장자연 특별법’ 제정될까
장자연 사건 10년...‘장자연 특별법’ 제정될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4.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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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씨 (사진/뉴시스)
▲고 장자연씨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배우 장자연이 사망한지 올해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하게 밝혀진 진실은 없다. 장자연 사건은 검찰의 검찰권 남용 의혹을 집중조사하는 검찰과거사위원회 본조사 사건으로 선정됐고 장자연 사망 10주기를 맞은 지난달 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장자연의 동료 배우인 윤지오씨가 실명을 공개하고 당시를 증언하며 모습을 드러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하지만 지난 8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윤지오 씨를 초청해 지지하는 모임을 결성했고 녹색당은 10일 장자연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어 이후 수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장자연 사망 10주기, 여전히 그자리

2009년 3월 7일 29살 배우 장자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사망 일주일 뒤 언론을 통해 드러난 장자연 문건은 그야말로 충격적으로 그동안 추측으로만 나돌던 연예계의 추악한 뒷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공개된 장자연 문건에는 그동안 본인이 술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정계, 재계, 언론계 등 자신이 접대를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하지만 충격적인 문건 내용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그동안 문건의 진위여부를 시작으로 명단에 오른 인물들과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명단에 오른 누구하나 처벌받지 않은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에 힘을 실었고 2017년 12월 장자연 사건은 검찰의 권력을 남용한 의혹을 집중 수사하는 검찰과거사위원회 검토대상으로 올랐고 2018년 검찰은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에 착수했다.

장자연 사망 10주기를 맞은 지난달 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이자 동료 배우인 윤지오씨가 실명을 공개하며 모습을 드러내 장자연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회 초청된 윤지오, 지지모임 결성돼

지난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미혁·남인순·이종걸·이학영·정춘숙 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은 증인 윤지오씨를 국회로 초청했다.

▲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 씨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초정됐다.(사진/뉴시스)
▲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 씨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초정됐다.(사진/뉴시스)

이날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 초청 간담회’ 이후 여야 의원들은 윤지오씨와의 30여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대화를 나눈 뒤 "수사와 관련한 의견과 검찰·경찰에 바라는 얘기 등을 들었다"며 "이 사건은 성 접대 사건이 아니라 성폭행 사건이라는 데 의원들과 윤지오씨가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윤지오씨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의원들이 의로운 싸움을 지켜주고 동행하겠다”며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는 ‘윤지오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결성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윤지오씨의 지난주 출판기념회가 석연찮은 이유로 하루 전 취소됐다“며 ”뜻있는 사람들과 시민의 힘으로 오는 일요일 국회에서 북콘서트를 열겠다"고 밝혔다.

녹색당, 장자연 특별법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지모임을 만든 것 외에도 장자연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녹색당은 10일 '고 장자연 이후 10년 -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장자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성폭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장자연 이후 10년 -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녹색당 제공)
▲'고 장자연 이후 10년 -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녹색당 제공)

이날 토론회의 문을 연 윤지오 씨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제2의 가해를 가하는 안타까운 일은 더 이상 반복되면 안된다”며 “그러기 위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가려내야하고 재수사가 착수되어야 하며 그렇기 위해 공소시효가 폐지되거나 연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은 경찰의 자존심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5개월의 검·경 수사 끝에 기소된 사람은 고 장자연 님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유모 씨 두 명뿐이었다”며 “자필 문건에 이름이 적혀있던 사회 유력인사들은 모 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기소된 소속사 대표 김 씨는 불구속 기소된 다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 협박, 횡령, 도주 네 가지뿐, 사건의 본질인 성폭력 혐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수사하는 사람들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지오씨의 용기 덕분에 고 장자연씨의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면서 “장자연 사건의 피해자 및 증언자 보호 체계가 필요하며, 권력형 성폭력의 공소시효 계산 시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고 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에 대한 특별법과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는 공소시효에 대한 법적 대안 등 2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고 장자연이 소속되어 있던 기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특별법을 제안했는데 이는 이 기획사 연예인에 관한 진상규명 특별법으로 성인지 감수성과 성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수사관들로 수사팀을 구성하고 전문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지닌 특별검사 추천을 대법원장에게 둘 것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조항을 제안했다.

한편 윤지오씨는 14일 국회에서 예정된 북콘서트를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나 거주지 캐나다로 향한다. 문건이 공개되고 증인까지 확보된 장자연 사건의 해결을 위한 여러 움직임에 앞으로의 수사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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