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주식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청와대가 반격을 시작했다. 법적·도덕적 결함이 없다고 판단한 청와대는 금융당국을 통해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논란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에 따라 이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판가름 난다. 청와대로서는 야당의 지명철회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국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게 됐다.
주식 보유 논란 당사자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가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명을 철회할 만큼 법적·도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법관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에 대해 비난을 받을 충분한 여지가 있지만 법적이나 도적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후보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그런 주식 보유를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특별히 문제를 발견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목소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다는 이유로 잘못이라는 야당의 지적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이 후보자가 담당한 판결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유리하게 판결을 내렸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불리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논란에 대해 진위 파악에 나섰다.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만약 조사를 하게 된다면 조사 결과에 따라 이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 내부 정보를 통해 주식을 보유한 정황이 드러나게 된다면 자진사퇴는 불가피하겠지만 아무런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후보자의 임명은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으로 자진사퇴를 했는데 당시 금융위가 금감원에 조사를 맡겼고,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전 후보자를 기소한바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운명이 갈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로서는 이 후보자 보호에 나설 수밖에 없다. 만약 야당의 요구대로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거나 지명철회를 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최정호·조동호 전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 김연철·박영선 장관 임명 강행 등으로 야당들의 공세가 치열한 가운데 이번에 지명철회 혹은 자진사퇴를 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치명상을 얻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