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최근 강원도를 중심으로 확산된 전국적인 산불재난이 끝나고 피해 복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사태를 개기로 산불진압에 참여한 소방관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함께 그들의 고충과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며 국가직 전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 게시 10일이 지난 오늘을 기준으로 약 25만 4천여 명의 추천을 얻어 추후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청원에서는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으로 두면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큰데 인구와 소득이 적은 곳은 지역예산 자체가 적어 소방분야 신경 쓸 여력이 없어 소방 격차가 난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현 소방관 인사 구조에 대한 문제점과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실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 국가직 소방공무원은 지방직 4만 5934명인데 반해 국가직은 63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의 처우에 대한 논란이 최초로 공론화된 것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현직 소방관의 글이 계기가 됐다.

지난 2014년 자신을 현직 소방관이라고 소개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에 관한 게시글을 게재했다. "화재 진압 장갑을 6개월 쓰면 너덜너덜해지는데 현재 3년째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영국 제품으로 화재 구조용 장갑을 1년에 2개씩 사비로 구입해서 쓰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후 해당 글은 SNS 등을 통해 확산됐고 국민적 관심이 모이면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사안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9일 오마이뉴스가 통계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한 ’소방관국가직전환‘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남녀 504명을 조사 결과(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4.4% 포인트)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찬성 의견이 78.7%, 반대 의견이 15.6%로 집계됐다.

이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소방기본법 등)은 당초 올해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강원도 산불 사태를 계기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이 확산되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4월 국무회의 당시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올해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란 낙관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근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