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문형배 임명 강행, 여야 대치 국면으로
이미선·문형배 임명 강행, 여야 대치 국면으로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4.19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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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장외투쟁 예고
4월 임시국회 어쩌나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강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여야는 대치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이다.(사진/뉴시스)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강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여야는 대치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이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강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전자결재로 임명을 재가할 방침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예고하면서 4월 임시국회는 올스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유한국당은 두 재판관의 임명은 헌법 폭거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대정부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첫 장외투쟁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지난 18일 끝나기 때문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19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을 재가할 방침이다.

이미 청와대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청와대에 도착하지 않은 만큼 19일 결재를 하겠다는 뜻을 전날 밝혔다. 헌법재판관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19일 자정부터 두 재판관의 임기가 시작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 전에 결재를 하게 되면 해당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하지만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정국은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대정부 강경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해서 장외투쟁도 검토한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규탄대회를 여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 체제 이후 첫 장외투쟁이기 때문에 이날 규탄대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장외투쟁은 야당이 할 수 있는 최고 단계의 대여투쟁이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야당들이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는 카드이다.

황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 첫 번째 장외투쟁이기 때문에 이번 장외투쟁을 통해 소득을 확실하게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에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해야 하는 황 대표에게는 결실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황 대표에게도 이번 장외투쟁은 상당한 모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장외투쟁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게 된다면 내년 총선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4월 임시국회는 올스톱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민생법안 처리 등을 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만약 장외투쟁이 장기화되면 6조원짜리 추경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로서는 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신경이 상당히 쓰일 수밖에 없다.

핵심은 결국 여론이다. 여론이 야당의 장외투쟁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아니면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여론전에 여야가 모두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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