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여야 4당은 2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추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패스트트랙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결정에 따라 패스트트랙 운명이 갈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바른미래당내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이날 의원총회에서 과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만약 패스트트랙 결론을 도출한다면 그동안의 내홍은 뒤로 한 채 손학규 대표 체제로 굳어지기 때문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패스트트랙에 대한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를 도출했다.
그리고 23일 오전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 절차를 밟는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공수처의 제한적 기소권 부여 방식에 대해 합의를 했다. 기소 대상 중 판검가·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이 포함될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이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서 이날 의원총회에서 과연 추인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의 제한적 기소권과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한 내부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진의 운명을 지켜봐야 한다.
여야 4당은 추인 절차를 마무리하면 오는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각각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비상사태로 같은 시간인 오전 10시 의총을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선다. 자유한국당은 의회 쿠데타라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20대 국회는 없다면서 사실상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지정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자유한국당의 전면 보이콧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대한 저지를 시키겠다면서 장외투쟁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는 물론이고 5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빈손 국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9월 정기국회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오는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고, 하반기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갈등은 9월 정기국회 전에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으로서도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여 투쟁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일부 여론이 자유한국당은 발목만 잡는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걸게 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힘든 선거를 치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으로서도 출구전략이 필요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강대강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민생법안 처리 등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다음 원내지도부의 숙제가 생기게 된 셈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발생한 강대강 대치 국면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