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25일 중대고비를 맞이한다. 이날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한다. 다만 사개특위의 경우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면서 사보임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과연 사보임이 이뤄질지 여부가 패스트트랙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국회는 하루종일 시끄러웠다. 자유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면서 성추행 논란이 일어났고, 문 의장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각각 저혈당 쇼크로, 정서적 쇼크로 입원을 해야 했다.
자유한국당 여성 정치인들은 문 의장이 임 의원을 성추행했다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등 하루종일 시끄러웠다. 또한 국회 의사과에서는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보임계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점거를 했다.
이에 이날 사보임을 제출하지 않았다. 여야 4당은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하기로 했다.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은 무난히 지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개특위는 무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이 사보임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의사과에 사보임을 제출하게 된다면 문 의장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결사항전의 뜻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날 곳곳에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가 회의실로 사용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연 후 회의장을 점거했다. 정개특위를 물리적으로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날 행안위 회의실 점거를 풀지 않을 경우 과연 문 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국회 의사과를 점거해서 오 의원의 사보임계 접수를 저지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날 사보임계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만약 이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가 무산되거나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여야 4당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게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여야 4당이 가까스로 합의한 내용이 무산이 되면서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이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꾸로 이로 인해 지지층 결집의 효과는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계가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층 결집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도 있다.
여야 강대강 대치가 극렬해질수록 거대 양당은 지지층 결집이라는 이득을 보지만 소수정당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돼있다. 더욱이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행 선거제 하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소수정당에게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패스트트랙 운명에 따라 거대 양당과 소수정당의 운명이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