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서도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는 출발했다. 지난 30일 새벽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서도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열어 해당 법안의 패스트트랙을 태웠다. 이로 인해 최장 330여일의 긴 여정에 돌입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330여일 후에 어떤 식의 법안이 탄생하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다. 특히 여당 내부의 반란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지난 30일 새벽 일주일 동안의 대결 국면 끝에 선거제와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에 간신히 태웠다.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의회폭거’라면서 반발했지만 저항에는 한계를 띌 수밖에 없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회 사무처 등에서 고소·고발을 했으며,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무서운 속도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의 저항은 상당히 많이 약해졌다.
당초 자유한국당의 저항은 거셀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고소·고발을 의식한 자유한국당은 예상보다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는 천신만고 끝에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이제 본회의까지 최장 330일까지 소요된다.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국회 본회의 부의가 60일 등 총 330일이라는 시간이다. 이에 여야 4당은 상임위 심사기간을 줄여 180일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 “국민들과 함께 투쟁해 간다면 다시 그들의 좌파 패스트트랙, 좌파 장기집권의 야욕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강경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과 협상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대여 투쟁을 예고하면서 정국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당장 급속도로 냉각된 정국을 다시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에 330일이라는 시간이 없다. 이에 여야 4당은 180일로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저항을 한다면 330일을 채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해도 통과를 장담하기 힘들다. 지역구 국회의원 28명을 줄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밥그릇이 달려있기에 여야 4당 내부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발의한 현재 법안대로 통과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