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에 밀린 국산맥주, 주세법 개정만 기다린다
수입에 밀린 국산맥주, 주세법 개정만 기다린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5.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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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맥주의 기세가 날로 높아지며 국산맥주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입맥주의 기세가 날로 높아지며 국산맥주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수입맥주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서 국산맥주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국산맥주가 추락하는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중요한 요인이 있다.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의 세금불평등으로 현행 주류 과세 방식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기획재정부가 주세법 개정과 관련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맥주업계는 주세법 개정만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4캔에 만원이라는 수입맥주의 유혹은 제대로 민심을 자극했다. 편의점에서 시작된 수입맥주의 고공행진은 마트로 동네슈퍼로 이어지며 어디서나 값싸고 다양한 수입맥주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편의점이나 마트의 수입맥주가 ‘4캔에 8800으로 가격이 더 떨어져 그 인기는 국산맥주에겐 위협적이까지 하다. 특히 판매량 세계 1위 맥주인 중국의 설화가 이달내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어 가격은 저렴해지고 종류는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수입맥주 시장점유율은 20124%대에서 201717.9%까지 오르며 4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롯데칠성음료의 맥주공장 가동률은 지난 201587%에서 201680%, 201754%으로 계속 하락했고 하이트진로의 맥주공장 가동률 역시 201550%, 201644%, 201738%로 하락하면서 국산맥주는 맥없이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수입맥주 시장이 가파르게 커지는 동안 국산맥주업계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국산맥주가 수입맥주에 밀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고 이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의 세금불평 등 현행 주류 과세 방식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주세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주세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우리나라의 현행 주세제도는 원가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종가세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원가가 높으면 세금이 높고 원가가 낮으면 세금이 낮게 산정되는 방식이다.

즉 국내맥주의 경우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되고 수입맥주의 경우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에 국내 제조 맥주의 가격은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예상이윤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단일 주세율 72%와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 책정되지만 수입맥주의 세관신고가격에 관세만 합한 금액이 최종가격으로 책정돼 국내맥주와 수입맥주는 세금부과 과정에서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같은 불합리한 주세제도는 1969년 만들어진 후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개정에 대한 지적을 여러차례 받아왔다.

이러한 세금 불평등 논란에 지난 4월 기획재정부는 주세법과 관련해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 전환을 골자로 하는 주세 개편 방안이 담긴 주세 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종량세란 생산하는 주류의 양과 알콜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격에 변동이 있더라고 판매되는 양이 같다면 세금에 변동이 없게 된다. 이에 수입되는 술과 국내 술과의 세금 형평성이 조성될 수 있다.

물론 종량세로 개편될 경우에도 문제도 남아있다.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될 경우 맥주 출고가격이 200원 정도 낮아져 주류업계가 가격을 올릴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내 맥주업계 점유율 1위인 오비맥주가 지난 3월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카스, 프리미어OB, 카프리 등 주요 맥주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5.3% 올려 주세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리 가격인상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주세법 개정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가 패스스트랙 등 정쟁으로 인해 올스톱된 상황이라 맥주업계의 기다림은 길어지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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