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가 정부의 피해 보상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앞서 1일 피해자 유가족들과 가습기넷은 옥시 본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모든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어 7일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삭발식을 감행하는 동시에 청와대에 호소문을 전달했다.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제품 사용으로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이재성씨와 박수진씨 등은 청와대에 호소문을 전달하기 전 삭발을 감행하며 3, 4단계 피해자 모두를 정부 공식 피해자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피해자 전신질환 인정 촉구와 함께 ▲판정 기준 대폭 완화 ▲피해 단계 구분 철폐 ▲현행 판정 근거 공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TF팀 구성 ▲피해자를 위한 정례보고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앞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3일 제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가 구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 구제 대상자는 천식(5명), 폐렴(48명), 성인 간질성폐질환(30명), 기관지확장증(25명),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1명)과 의료·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1명),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2명) 등 총 112명이다.
환경부는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특별 구제 대상자는 총 2,127명로 올해 4월 12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별구제 대상 814명에게 지급된 피해보상금은 총 309억 원이라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피해자들 중 특별 구제 대상자를 늘리고 있지만 가습기넷은 사실상 어떠한 보상도 받기 못하는 3, 4단계 피해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정부의 지원 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는 1403명, 피해자는 6389명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가 인정되는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2단계(가능성 높음)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보기 힘들다는 3단계(가능성 낮음)-4단계(가능성 없음)-5단계(판정 불가) 등 총 5단계로 분류했다.
이 중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가 높다고 판단되는 1, 2단계 피해자들은 정부 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정부 재정으로 보상금을 지원받는다.
반면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인정신청자의 건강상의 피해 발생 간에 관련성이 인정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 중 일부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통해 기업분담금과 정부재정으로 보상금을 지원받고 있다. 나머지 3, 4단계 피해자들은 사실상 보상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이날 가습기넷은 호소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결과를 받아 든 피해자 5435명 가운데 대표적 인정 질환인 폐질환을 인정받지 못해 공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 피해자는 91.3%에 해당하는 4961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폐질환 중심의 피해 판정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살인물질을 만들어 판 기업들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쥐어 주는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정부로부터 구제 급여 대상 1, 2단계 피해 판정을 받은 이들은 474명에 불과해 정부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간 피해자 구제 대상 선정에 대한 입장차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