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국세수입 전년 동기 대비 8000억 감소
올 1분기 국세수입 전년 동기 대비 8000억 감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5.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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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인상 영향 제외 시 작년 동일 수준 분석

[한국뉴스투데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비세율에 인상 영향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국세수입 규모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올 1분기 국세수입 78조원으로 전년 동기 78조8,000억원 대비 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수입 감소 현상은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9,000억원)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해당 기간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와 비슷하다.

1분기 누적 소득세는 20조6,000억원으로 작년과 같았으나 3월 한 달 규모는 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1~3월 22조2,000억원으로 작년 20조8,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3월 한 달 세수 역시 19조4,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커졌다.

교통세는 감소했다. 1~3월 누계 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조9,000억원 대비 4,000억원 줄었다. 유류세 한시 인하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1분기 누계 세외수입은 7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감소했으며 3월 한 달 세외수입 규모는 1조5,000억원이다.

기금수입 규모는 1분기 누계 3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3월 중 기금수입은 13조2,000억원이다.

올 1분기 총수입은 12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 감소했고 총지출 규모는 138조3,000억원으로 15조4,000억원 커졌다.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7조3,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25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와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른 교통세 감소, 적극적 재정 운용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지난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670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최근 수출·고용 감소, 미·중 무역협상의 불투명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강화, 추경의 국회 통과 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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