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전국 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되고 있다.

버스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버스 기사들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전국 234개 버스노조는 오는 15일 전국적인 버스 파업을 단행할 예정이다.

또한 협상에 나선 정부와 지자체, 버스노조가 절충점을 찾지 못해 시민들의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임금삭감, 결국 교통대란으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지난 9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버스노조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집계 결과 96.6%의 압도적 찬성률이 나와 오는 15일 파업을 결의했다.

현재까지 파업이 확정된 지역노조들의 조합원 규모는 3만 5,493명으로, 오늘까지 투표가 진행되는 인천과 창원 지역까지 파업이 확정될 경우 약 4만 1,000여 명 까지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예정대로 파업이 단행될 경우 15일 서울시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등 전국적인 교통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오늘 14일까지 진행되는 노동위 협상 결과에 따라 버스노조 파업 무산 가능성도 열려있다.

각 지자체와 국토부는 교통대란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기 위해 중재안을 내놓는 등 의견 조율 나섰으며, 연맹 역시 “국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4일 최종 (노동위원회) 조정회의 때까지 교섭에 임하겠다”며 협상의 뜻을 밝혔다.

버스 기사들의 고충

연맹에 따르면 전국 버스 운전기사들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월 223.2시간이다.

일반적으로 ‘화이트칼라‘로 불리는 ’전산업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이 171.4시간 임을 감안한다면 버스종사자들은 이들보다 월 51.8시간 더 길게 일 하고 있다.

특히 격일로 출근하는 업무 특성상 하루 약 17~18시간가량 근무하며, 도로교통 상황에 따라 운행이 지연되면 정해진 휴식시간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따른 버스기사들의 ‘졸음운전 사고‘, ‘삶의 질‘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정부 역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버스기사들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 버스기사들의 월평균 임금은 346만 원으로 이중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9%에 불과하다. 나머지 51% 수당은 연장근무로 인한 ‘초과 임금, 특별임금’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시 추가 근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기사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대목이며 이번 파업의 주요 쟁점이기도 하다.

준공영제 시행 확대해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까지 제도 도입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추가 인력 투입 및 소요비용은 각각 1만 5,720명, 7,381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협상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해당 비용은 고스란히 버스사업장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맹에서는 정부가 재원 마련, 인력 확보 등 대책은 세우지 않은 채 제도 도입만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며, 버스업계 준공영제 시행 확대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준공영제’란 민간운수업체가 재정상 적자를 보일 때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는 대신 초과수익이 날 경우 그 수익금을 나눠갖는 제도로 사기업과 공기업의 중간 형태쯤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버스사업자들이 수익성 있는 구간에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 및 변두리 지역까지 노선 확대를 유도하는 등 공공성을 인정받아 2004년 7월 1일 최초 도입됐다.

하지만 노조측 요구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는 ‘버스파업 관련 대책 브리핑’에서 파업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동위) 쟁의를 신청한 245개 노조는 대부분 준공영제를 실시하거나 준공영제가 아니더라도 (현재) 대부분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실효성을 일축했다.

결국 올해 임금단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파업 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연맹과 정부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 속에서 15일 파업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현 버스노조 파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