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제18차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연차총회에 참석해 문화 콘텐츠 유통 산업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김상조 위원장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개최되는 ‘제18 ICN 연차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CN 세계 각국의 경쟁법‧정책을 조화‧수렴시키기 위해 지난 2001년 10월 출범한 전세계 경쟁당국간 협의체로 현재 126개국 139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금년 연차총회에서는 ‘문화산업에서의 새로운 경쟁 이슈’라는 특별주제를 비롯한 다양한 경쟁법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연차총회 기간 중 ‘문화산업에서의 새로운 경쟁 이슈(Challenges and Perspectives for Competition Law in Creative and Cultural Economy)’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특별주제 전체회의에 패널로 참석하여 발표한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문화 콘텐츠 유통체계의 혁신을 가져와 생산과 소비의 시‧공간적 분리와 넷플릭스(Netflix), 유튜브(Youtube) 등에 수익 모델이 나타난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김 위원장은 이번 일정 중 주요 경쟁당국과의 양자협의회에 참석해 델라힘(Makan Delrahim)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와 사이먼스(Joseph Simons)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라이텐베르거(Johannes Laitenberger)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 등과 디지털 시대에서의 경쟁법 집행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해 조직을 개편하여 소비자 보호 기능을 함께 수행하게 된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 토한리(Toh Han Li) 사무처장과의 양자협의회에서는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조화 등과 관련하여 한국의 법․제도 및 집행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일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문화산업에서의 경쟁법 집행을 비롯한 다양한 경쟁법 이슈에 대해 전세계 경쟁당국 수장들 및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