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계획 지역 이기주의 논란으로 확산
3기 신도시 계획 지역 이기주의 논란으로 확산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5.14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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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선정 지역 ‘고양 창릉’, ‘부천 대장’
3개 신도시연합회...18일 반대 집회 나서
▲수도권 신도시 현황 (그래픽/뉴시스, 자료/국토교통부)
▲수도권 신도시 현황 (그래픽/뉴시스, 자료/국토교통부)

[한국뉴스투데이] 서울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인구 밀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3번째 신도시 계획이 발표 되면서 14년에 걸친 신도시 선정 작업이 막을 내렸다.

그간 후보지역으로 거론됐던 지역들 사이에서 선정 지역과 미선정 지역간의 희비가 엇갈린 한편 기존 1, 2기 신도시 주민들이 정부 발표를 규탄하고 집회에 나서면서 지역 이기주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3기 신도시 선정 지역 발표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선정 지역 2곳을 추가 발표했다.

기존 선정했던 안산 장상, 안산 실길 2, 수원 당수 2에 이어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지역이 추가로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지정지역 5곳에 약 30만 호 규모의 주택이 들어선다.

정부는 선정지역 발표와 함께 투기 및 급격한 부동산 가격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부동산 시세변동을 주시할 예정이다.

이번 3기 신도시 계획은 지난 19891기 계획(분당, 일산 등), 20032(검단, 판교 등) 계획에 이어 16년 만에 발표됐다.

당초 신도시 개발은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이 밀집된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명분으로 계획됐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주택난, 교통체증 해소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5년부터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 3기 신도시 선정 작업이 끝난 시점에서 부동산업계의 관심은 5개 신도시 선정지역으로 쏠리고 있다.

해당 지역은 물론 지가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주변지역까지 매물을 거두고 시세 동향을 주시하는 등 눈치게임이 시작됐다.

한편 세입자들 역시 특별분양에 대한 혜택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3기 신도시 규탄 집회에 참여한 일산 주민들(사진/인터넷 커뮤니티)
▲3기 신도시 규탄 집회에 나선 일산 주민들(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기존 신도시 주민 반발 거세

1, 2기 신도시로 개발된 고양시 일산, 파주시 운정, 인천시 검단 등 3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신도시 연합회는 오는 18‘3기 신도시 지정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지난 12일 파주시 운정 주민들이 집회를 개최한 이후 2번째 집회다.

운정신도시의 단독 집회 당시 참여인원은 약 800여 명(경찰 추산)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연합 집회는 3개 신도시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2~3천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당초 정부가 약속한 기존 신도시의 교통 인프라 확충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집값 하락이 예상되는 등 지역주민들이 떠안아야 할 피해를 고려하면 3기 신도시 개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정책을 시행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파주 운정의 경우 분양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미분양 사태까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문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까지 등장했다.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당일인 57“3기 신도시 고양 지정, 일산신도시에 사망선고-대책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고양시 일산 주민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3기 신도시 지정은 일산 신도시에 사망선고와 다름이 없다, 주택 및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는 일산이 이렇다 할 일자리 없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해버렸다며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호소했다.

3기 신도시(창릉) 개발보다는 기업유치, 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기존 신도시(일산) 안정화에 착수하라는 주장이다.

해당 청원에는 금일(14) 일 기준 16천여 명이 참여했다.

혜택 볼 땐 언제고...

한편 기존 신도시 주민들이 3기 신도시 개발을 저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를 지역 이기주의로 규정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만든 정책인데 집값이 하락한다고 시위를 하면 어쩌나, 집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거주 목적이다등 이미 신도시 개발의 혜택을 본 주민들이 신규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기주의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기존 신도시 주민들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운정 신도시 주민들의 경우 입주 초기에 정부가 해당 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통해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철도 교통망 신설을 통한 접근성 확대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사업 시행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나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12월에 착공식을 한 GTX-A노선 역시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를 지정할 때 2기 신도시 등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검토했다광역교통대책 등을 통해 3기 신도시뿐 아니라 기존 신도시와 인근 주민의 교통 여건 등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며 사실상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3기 신도시철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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