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선거제도·검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보름 만에 좌초 위기에 놓였다.

민주평화당의 새로운 원내대표 유성엽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난색을 표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15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앉힐 예정이지만 두 후보 모두 패스트트랙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패스트트랙 처리가 시급한 더불어민주당은 난감한 상황이다.

덫에 걸린 패스트트랙, 전진 가능하나

선거제·검찰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궤도이탈 할 가능성이 커졌다.

패스트트랙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태웠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반발하면서 장외투쟁이 벌어졌다.

잡음이 발생한 것은 민주평화당이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부터다.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확대와 헌법 개정을 내세우면서 패스트트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은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호남에서 7석의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원 정수의 확대와 헌법 개정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패스트트랙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이 적용된다면 최소 지역구 28석 정도가 사라지게 된다. 이를 두고 민주평화당 내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난색 표하는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하지만 이는 민주평화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역구가 날아가는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이에 의원 정수 확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15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인물은 오신환 의원과 김성식 의원이다.

두 사람은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오 의원은 사보임 파문의 당사자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 역시 사보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면서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패스트트랙에 난색을 표하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민주평화당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검찰 개혁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패스트트랙, 궤도이탈 가능성은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의 궤도이탈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야 4당이 간신히 태운 패스트트랙이 궤도를 달려보기도 전에 궤도이탈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모두 이미 패스트트랙에 태웠기 때문에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 4당 합의 사항은 함부로 깰 경우 향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목소리를 과연 누가 들으려고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상대 정당에서는 “패스트트랙 합의도 깼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파트너로 인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패스트트랙을 함부로 궤도이탈 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모두 패스트트랙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을 완전히 깨지는 못하더라도 계속 어깃장을 놓을 수도 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것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열차는 떠났다’고 발언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미 열차에 태웠으니 궤도이탈은 안 된다는 것이 이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 얼마나 먹혀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다.

고민 깊어지는 더불어민주당

만약 패스트트랙 열차가 궤도이탈 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한 후폭풍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 원내대표가 노심초사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반면, 패스트트랙 궤도가 이탈할 경우 자유한국당은 상당한 힘을 얻게 된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 난색을 표하면 표할수록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은 정당했다’는 명분을 얻게 되는 셈이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신들의 장외투쟁은 정당한 것이었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하루라도 빨리 가지기를 원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열차가 궤도이탈을 하기 전에 단단히 붙들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문 대통령의 회동을 통해서라도 패스트트랙 열차를 정상적으로 달리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1:1 단독 회담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행선을 달리다 궤도 이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이 보다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