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이 23일 경남 봉하마을에서 펼쳐진다.

올해 추도식의 화두는 ‘새로운 노무현’이다. 지난 10년을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면 다가오는 10년은 이제 새로운 노무현 시대로 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깨어있는 시민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를 했던 노무현 정신을 이제는 발현하자는 것이 취지다.

새로운 노무현 내세운 노무현재단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도 10년이 흘러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역사에 변곡점으로 작용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친노의 부활이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까지 ‘폐족’이라면서 정치 역사에서 사라졌던 인물들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본격적으로 부활하기 시작했다.

민주통합당을 거쳐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친노는 부활했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10년 동안 수많은 정치적 변혁 속에서 친노에서 친문으로 이제 노무현 정신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제 노무현재단은 ‘새로운 노무현’을 내세웠다. ‘새로운 노무현’을 내세운 이유에 대해 착안자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은 “안타까워하고 추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무현 정신을 더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매년 70만명이 봉하마을을 찾는다. 하지만 이들 상당수가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봉하마을을 찾기 때문에 대다수가 우울하다는 전언이다.

이런 이유로 노무현재단은 봉하마을은 ‘추모의 공간’으로 놔두고 서울에 노무현시민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원했다.

국가균형발전과 통합의 정신 계승

봉하마을은 추모의 공간이라면 노무현시민센터는 노무현 정신을 최대한 알리는 공간이라는 것이 노무현재단의 설명이다.

노무현시민센터는 봉하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시민센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는 것이 ‘새로운 노무현’의 핵심이다. 노무현 정신은 ‘권력의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이다.

국가균형발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이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을 지방에 골고루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이다.

하지만 단순히 형식적으로 수도권에 몰린 것을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 아니라 지방분권으로 이어지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다.

국가에 과도하게 몰린 권한을 지방에 분산시키고, 그에 따른 예산도 분산시키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연결되는 개헌을 해야 하는데 아직 개헌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노무현은 결국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 정신의 또 다른 내용은 ‘권력의 분산’이다. 노 전 대통령은 권력을 하나의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경계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검찰이다.

이미 지난 2004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를 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는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10년이 흘렀다.

현재 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면서 장외투쟁을 진행 중이다.

새로운 한반도를 꿈꾸며

새로운 노무현은 새로운 한반도로 이어지는 것 역시 중요하다.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10.4 선언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다시 꺼내 들면서 판문점선언으로 이어졌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이 꿈꾸는 새로운 한반도가 지난해 문 대통령을 통해 좀 더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다만 올해 비핵화 협상이 어긋나면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단절되고, 진전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국 새로운 노무현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전쟁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