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골자로 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7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아동이 양욱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 하에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논의해왔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보호, 인권 및 참여, 건강, 놀이라는 4개 영역에서 10대 핵심과제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보호권은 ▲학대, 빈곤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보호 종료 후 지역사회 내 건강한 시민으로 정착 지원 등의 내용이다.

아동의 인권과 참여권은 ▲누락 없는 출생 등록을 ‘출생통보제’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등의 과제를 설정했다.

건강권은 ▲아동 발달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예방부터 치료지원까지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등이다.

아동 놀이권은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다.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제시 과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지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