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해산 청원에 약 18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하면서 정부의 공식 답변을 앞두고 있다.

청원 규모는 183만 1,900명 으로 지난해 11월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청원이 추천수 119만건을 기록한 이후 최다 인원이 참여했다.

대한민국 정치계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해산 청원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해당 청원에서 제시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근거 3가지를 살펴본다.

장외투쟁, 국회파행

지난 4월 30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주요 안건들을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으로 지정하자 해당 안건들은 한국당은 강력 반발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하려는 여야 4당 의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당 의원들 사이의 충돌이 몸싸움으로 번져 격투기장을 방불케 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현역 국회의원만 97명에 이른다.

이후 장외투쟁에 돌입한 한국당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 및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회는 사실상 파행국면을 맞았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회파행을 자처한 한국당 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장외투쟁 기간동안의 세비를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당과 여야 4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 21일 국회 회동에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 유감 표명과 함께 한국당 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일각에서는 당초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국회선진화법(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한국당이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소방예산 삭감

한국당은 최근 고성산불 사태를 계기로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국가직 전환 문제가 공론화 된 시점에서 소방분야에 대한 입법, 제도개선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고수하면서 또다른 논란을 낳았다.

실제 지난 2017년 7월 국회 추가경정 예산안 논의 당시 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소방관 등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 예산안에 대해 전액 삭감을 주장했으며, 지난해 2월 임시국회에서 소방안전 관련 법안이 통과될 당시 정부가 제시한 증원인력 4,500명 규모를 2,575명으로 축소시키는 등 여당이 소방분야 지원에대한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이수진 최고위원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통한 처우, 인력 격차 해소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관련법이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 보완책도 논의됐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무산됐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예산 편성을 볼모로 잡고 정치공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현재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안건을 비롯한 소방관련 9개 법안들은 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잇따르는 망언

한국당은 현역 의원들의 언행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여타 정당들 가운데서도 막말정치의 수위가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가장 논란이 된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5.18망언이다.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진행된 ‘5.18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한국당 소속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 3명은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왜곡 소지가 있는 발언을해 물의를 빚었다.

특히 망언 수위가 가장 높았던 이종명 의원은 “(5.18)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사실상 당시 시위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했다.

이에 국내 근현대사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중 하나인 5.18사건을 왜곡한 한국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야 4당은 물론 5.18 시민단체와 역사학계까지 반발에 나서자 한국당은 해당 의원 3명을 당 윤리위에 회부하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현재까지 징계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나경원 원내대표 지난 11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집회에서 "(대통령 특별대담에 출연한) KBS 기자가 요새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받았다"고 발언하는 등 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이 이어졌다.

문빠, 달창은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을 비속적으로 표현한 신조어로 특히 ‘달창’은 성희롱 소지까지 있어 여야 4당의 여성의원들은 국회 윤리위에 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