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유한국당을 향한 공세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초반 ‘낡은 이념’에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독재자의 후예’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에 대해서는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야당의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물론 이에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과 ‘자유한국당 심판론’ 구도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

독재자 이어 “상식 지켜라” 직격탄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화법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임기 초반에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낡은 이념을 버려야 한다’는 말로 자유한국당을 ‘낡은 이념 정당’으로 규정했다.

최근에는 발언의 수위가 더욱 강해졌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독재자의 후예’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지난 29일 을지국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그만큼 문 대통령이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문 대통령 스스로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비판의 전면에 나섰다. 이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에 나섰다.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국회는 정상화되지 못하고 낮잠을 자게 됐다.

지난달 말 고성 산불·포항 지진 피해 등을 복구하는 재해 예산 등을 포함한 6조 7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지만 여야 정쟁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추경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다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추경이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답답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세가 점점 거세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에 답답한 문 대통령

추경 편성에 있어 역대 대통령은 대개 읍소형이지만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에 읍소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결국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을 공격함으로써 추경 처리 압박을 하겠다는 생각이 반영됐다.

이는 거꾸로 더불어민주당에 답답함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의 원내협상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면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꼬인 국회를 풀어내는 역할을 집권여당이 맡아서 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야당 대표들과 만남에서 기 싸움이다. 문 대통령은 5당 대표를 모두 만나겠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1:1 단독 영수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단독회담과 다자회담 사이에서 문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고, 영수회담을 가져야 한다.

만약 1:1 영수회담을 갖는다고 해도 현재로서 정국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번 기 싸움에서 결코 밀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을 함으로써 자유한국당의 힘을 약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야당 대표들과 만남을 추진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심판론 vs 자유한국당 심판론 구도로

문 대통령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번 발언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는 ‘정부심판론’과 ‘자유한국당 심판론’으로 흐르게 됐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 발언을 쏟아내면서 정국은 ‘자유한국당’ vs ‘反자유한국당’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내년 총선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정부심판론’을 꺼내 들어서 총선 승리를 일궈내려고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직접 비판하고 나서면서 ‘자유한국당 심판론’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프레임 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反자유한국당 정서에 문 대통령이 불을 댕기게 되면서 내년 총선 전략이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 지지율이 자유한국당 지지율과 격차를 좁히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결코 나쁜 요소는 아니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반색할 내용이다.

다만 구도가 ‘자유한국당’ vs ‘문재인 대통령’으로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결국 이런 대결은 아무래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과의 회동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지속해서 자유한국당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틀어쥐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다. 자칫하면 자유한국당이 만인의 공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