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뺀 국회 개문발차?… 여야 신경전 팽팽
자한당 뺀 국회 개문발차?… 여야 신경전 팽팽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6.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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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나경원·오신환, 문구 놓고 신경전
합의 처리 문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말까지 합의 못 이루면 자유한국당 패싱?
유보적 입장 바른미래당…최후의 선택지는?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회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됐다. 여야 신경전이 심화하면서 6월 국회 정상 가동 가능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말을 넘기면 결국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국회를 열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충일에도 만났지만

6월 임시국회의 정상화가 아직도 요원하다. 올해 들어와서 임시국회가 제대로 열린 적이 없을뿐더러 상임위원회조차 열린 날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이런 이유로 이번 임시국회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상당하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조차 열리지 못한다면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를 열게 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각자 입장 차이가 극명해 쉽게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충일인 6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3당 원내대표가 각각 회담을 갖고 국회 정상화 관련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핵심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속 조치 등에 대한 합의 문구이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문구를 고집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이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자유한국당 없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자유한국당 반발이 극심하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 문구 하나를 놓고 계속해서 여야는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임시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설사 합의를 이뤄냈다고 해도 각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발표하는 작업이 순탄치 않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제외 단독국회 목소리 높아

자유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더불어민주당이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까지 맞물리면서 이번 협상에서 한발 양보라도 한다면 정국 주도권이 상대 정당에 빼앗긴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코 물러섬이 없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동조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하루라도 빨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미 추경이 발의된 지 40여일을 넘어 50일로 가고 있다. 추경이 이처럼 늦게 처리된 역사가 없다. 추경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 그 효과가 높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가 열려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국회 등원을 거부한다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동조를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국회가 제대로 열린 적이 없으며 열렸다고 해도 상임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린 것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기 때문에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각 정당도 잘 알고 있다. 이에 임시국회를 정상화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생각이다.

핵심은 바른미래당의 선택이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단독국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등원 거부가 계속된다면 단독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10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가 착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핵심은 바른미래당의 선택이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단독국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등원 거부가 계속된다면 단독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10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가 착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바른미래당 유보적 입장, 최후의 선택은?

결국 핵심은 바른미래당의 선택이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단독국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등원 거부가 계속된다면 단독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바른미래당 내부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통일된 주장을 내놓기 쉽지 않다. 당권파와 퇴진파 사이에서 갈등을 보이면서 단독국회 여부를 놓고도 여러 사람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국회 가능성은 열려 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국회 등원을 거부할 경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단독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번 주말을 지나게 되면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된다. 각 정당은 주말을 기점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단독국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말이 지나면서 단독국회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면서 자유한국당을 코너로 몰아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단독국회를 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단독국회를 열었을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보여준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라면 그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 전반의 판단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 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단독국회는 그야말로 도박이다. 그 도박이 독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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