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국회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적 분노 역시 커지고 있다.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국회의원 소환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을 넘겨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올해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린 것은 딱 ‘3번’으로 국민의 국회를 향한 분노는 커져만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국회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다.

올해 국회 본회의는 3월 국회에서 10번 열린 것이 전부였고, 대부분 대정부질문이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었다. 법안 처리로 본회의가 열린 것은 ‘딱’ 3번뿐이었다.

6개월 동안 3번의 본회의만 열어 일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은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하는 것만이 국회의원의 ‘할 일’은 아니라고 항변을 한다.

하지만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와 6월 국회도 여야 정쟁 때문에 열리지 못하면서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 4월 말 올라온 국민청원이다. 그런데 이 청원이 20만 명이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소환제는 부적격 국회의원을 임기 도중 지역구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끌어내리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국민소환제는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는 것은 ‘개점휴업’인 국회를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적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여당, 단독국회 카드 만지작

또한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하라는 여론과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빗발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소장 김미현)에 의뢰해 실시한 5월 3주 차 정기 주간여론조사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0.2%에 달했다.

지난 주말을 넘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단독국회’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으로 국회를 소집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철회’의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자유한국당을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주말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패스트트랙에 태워놓고 고치지 않은 채 들어오라고 하면 이 정부의 엉터리 국정 들러리를 서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더욱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협상 중인데 그 협상 테이블을 황 대표가 걷어찼다는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원내협상은 원내대표에게 맡겨야 하는데 당 대표가 나서서 협상 전제조건을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발언한 것은 협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더불어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단독국회, 넘어야 할 산은 많고

더불어민주당 단독국회 카드를 꺼내 들고 있지만 앞으로도 험로가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의 협조 없이는 단독국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등이 단독국회 카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국회는 충분히 열 수 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부정적인 판단을 한다면 단독국회를 열기란 쉽지 않다.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코너로 몰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도 단독국회를 여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단독국회를 열었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반발한다면 추가경정예산 처리나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보여준 자유한국당의 화력이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이 저항한다면 법안이나 추경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이번 주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번에는 조건 없이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칫하면 ‘자유한국당 심판론’이 정국을 휩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포감이 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