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취임 이래 현재까지 부정선거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기나긴 법정 싸움에도 김 회장은 열정적으로 농협중앙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핵심 공약 ‘농가소득 5000만원’ 관련 성과를 강조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중이다. 일각에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 반면 연임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시선도 있다. <편집자 주>

[한국뉴스투데이] 임기 만료까지 약 1년이 남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최대 치적은 ‘농가소득 4000만원 돌파다.

김병원 회장은 취임 이후 오는 2020년까지 농가 연평균 소득 5000만원 달성을 농협중앙회의 핵심 목표로 내걸었다.

농가소득 4000만원 돌파는 김병원 회장의 최대 치적이라는 평가와 지속 가능성과 실제 농가가계 개선엔 큰 의미가 없는 내실 없는 수치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 농가소득 4000만원 돌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농가소득은 4206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도 3823만원 대비 약 400만원 늘었고 증가율은 10%에 이른다.

농가소득 4000만원 돌파는 농가소득 역대 최대치 달성 이상의 의미가 있다. 10년 이상 정체돼 있던 농가소득 규모가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증가율 역시 범상치 않기 때문이다.

국내 농가의 연평균 소득 규모는 지난 2005년 3000만원대에 진입한 이후 지난 2017년까지 12년 간 3000만원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4000만원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해 농가소득 증가율 10.0%는 지난 2013년 11.3% 이후 최초의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농가소득 증대는 우리사회의 주요 화두다. 지난해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6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3년 당시 76% 대비 11%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도농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도농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던 와중에 농가소득 4000만원 돌파이기에 그 의미는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김병원 회장과 농협중앙회 역시 최종 목표인 2020년 5000만원 달성 이전임에도 4000만원 돌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농가소득 4000만원 돌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병원 회장 역시 복수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 수확기 쌀값 안정화 정부 개입이 핵심

농협중앙회는 김병원 회장 취임 이후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을 목표로 삼고 ▲농업생산성 향상 ▲농산물 제값 받기 ▲농업 경영비 절감 ▲농식품 부가가치 확대 ▲농외소득 발굴‧지원 등을 실행 방안으로 설정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개최한 ‘동심동덕(同心同德) 농가소득 추진 보고회’에서 농가소득 4000만원 돌파 핵심 요소로 정부와 농협 협업으로 수확기 쌀값 상승, AI 등 가축질병 방역, 농촌관광 활성화에 따른 농외소득 증가와 경영비 절감 등을 지목했다

농가소득 4000만원 돌파와 관련해 핵심 요소로 꼽히는 것은 농업소득 증대다. 농업소득은 농가소득 구성비 중 30%에 달하며 지난해 전년도 대비 무려 28.6%가 증가했다.

즉, 농업소득 증대가 농가소득 증대를 이끌어냈다는 것으로 정부의 개입과 농협중앙회의 보조로 수확기 쌀값이 안정화됐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지난해 농가소득 증가 최대 요인으로 쌀값을 지목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제적 시장격리에 따른 쌀값 안정에 따른 농업소득 증대를 주 요인으로 꼽았다.

현 정부는 농업소득 증대를 국정과제로 삼아 농상물 수급 안정정책을 정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약 37만 톤 7000억원 가량의 쌀을 사들였고 이에 따라 지난해 쌀값은 전년도 80kg 당 19만 3568원으로 전년도 15만 3213원 대비 26.3% 증가했다.

농협중앙회는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발 맞춰 지난해 쌀 매입 자급 약 2조원을 투입, 농가 희망 물량인 쌀 169만 톤을 전량 매입했다.

◇ 경영비‧부채 동반상승, 정부 개입 없었으면…

농가소득 4000만원 돌파는 외견상 농협중앙회와 김병원 회장이 치적으로 내세워도 될 만한 지표이지만 일각에선 내실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고 농협중앙회가 자금을 투입해 쌀값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농업소득이 증가했지만 지속성이 있냐는 것이다.

만성 공급 과잉으로 폭락했던 쌀값이 정부 개입으로 상승한 것이 근본적 원인인 만큼 진정한 의미의 농가소득 증대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시 쌀값이 하락할 경우 농가소득이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가 농가소득 4000만원 돌파로 축배를 들고 있는 사이 국내 농가의 농업경영비 등 지출비와 농가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농업경영비 증가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지난 2017년 2043만원이었던 농업경영비는 지난해 2283만원으로 11.7% 커졌다. 비료값‧사료값 등의 비용 때문이다.

특히 농가부채의 경우 그 증가폭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농가부채 규모는 332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1% 커졌다. 이 중 농업용 부채가 28.9%, 가계용 부채는 16.2% 증가했다.

결국 농업경영비와 농가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시장 선제 격리라는 요소를 제외하면 농가가계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연임 도전 치적으로 충분한가?

만일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고 김병원 회장의 연임 도전이 가능해질 경우 농가소득 4000만원 돌파는 치적으로 삼기에 충분하다.

그 내실과 2020년 5000만원 달성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지만 관련법을 개정하는 국회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만 김병원 회장은 관련법 개정과 부정선거 의혹 재판 등 변수를 다 이겨내도 적지 않은 논란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약자인 농민 이익 보전 차원에서 출발한 농협은 현재 조합원 210만 명 이상 자산 58조원의 거대조직이다.

지역사회와 정치, 경제 영역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농협중앙회의 회장직은 과도한 권한 집중과 각종 비위 의혹으로 연임제가 폐지됐다.

문제는 최초 단임제 적용 채 4년이 안 돼 연임제 재도입이 추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① 김병원 회장 ‘연임’ 불가능한 꿈일까?

② 김병원 회장 최대 치적 농가소득 4천 만원의 ‘명암’

③ 사회적 대합의 단임제 원점회귀 시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