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단독국회 소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협상 진전 없으면 단독국회 소집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주말까지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해보고 결렬 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단독국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주말까지 최대한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복귀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낮다.

일각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너무 당권을 틀어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가 파행되는 동안 저한테 연락 한 번 했느냐”고 말한 것에 대해 격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가 국회 파행 이후 “청와대는 빠지라”고 해서 더 이상 연락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고, 나 원내대표가 자신은 협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얘기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황 대표 측과 끊임없이 연락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통해 현재 자유한국당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황 대표는 지난 14일 경기도 부천대학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의 장외투쟁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에게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를 해야만 국회로 돌아갈 수 있다고 못을 박았다.

가이드라인 제시한 황교안, 나경원 협상권한은

황 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으로 이는 나 원내대표에게 협상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나 원내대표보다는 황 대표를 설득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황 대표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협상력이 없고, 청와대가 협상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문구 수정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판 협상까지 갔지만 협상이 결렬되고, 또 결렬됐다. 그만큼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여야는 주말에도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말이 지나고 난 후에 과연 협상이 타결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야 모두 국회를 놀릴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말을 지나면서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결단을 내릴 때가 다가오고 있다.

 

공식 석상 단독국회 소집 발언

이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공식회의 석상에서 각자 주말을 기다려보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단독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동안 단독국회 가능성은 계속해서 불거졌지만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결심이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가 계속해서 놀면서 민심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국회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단독국회에 고민이 많으면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것은 바른미래당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은 단독국회 여론에 대해 별다른 화답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내에서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국회를 놀릴 수 없다는 여론이 당내에서도 뜨거워지면서 오 원내대표가 단독국회를 결심한 듯한 발언을 계속해오고 있다.

따라서 주말 이후에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단독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회 문 열어도 한국당 복귀 안하면 ‘올스톱’

단독국회를 소집한다 해도 자유한국당이 복귀하지 않으면 ‘올스톱’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혹은 위원들이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원 구성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상임위원장 중 일부는 임기를 1년씩 쪼개 중도에서 교체하기로 했다.

이에 기획재정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교체가 돼야 한다.

상임위원장 교체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이뤄진다. 이는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완료가 돼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단독국회를 열었는데도 국회 복귀를 하지 않는다면 이들 상임위원장 교체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상임위는 변칙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즉, 지금의 상임위원장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면서 권한대행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존 위원들 임기가 지난달 29일 종료되면서 위원장만 있고 위원이 없는 상태이다.

국회가 단독으로 열린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없다면 예결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이는 추가경정예산 심사 및 처리가 올스톱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이 단독국회에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국회를 놀릴 수 없기 때문에 단독국회로 가닥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