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기획 농협중앙회 왕좌의 게임] ③ 사회적 대합의 단임제 원점회귀 시도 왜?
[연속 기획 농협중앙회 왕좌의 게임] ③ 사회적 대합의 단임제 원점회귀 시도 왜?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06.14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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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00만, 자산규모 400조 이상 거대조직 정점
정부 “단임 문제없어 첫 시도에 왜 연임 이야기가?”
‘명분‧근거’없는 연임 재도입…누가 연임 환영하나?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취임 이래 현재까지 부정선거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기나긴 법정 싸움에도 김 회장은 열정적으로 농협중앙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핵심 공약 ‘농가소득 5000만원’ 관련 성과를 강조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중이다. 일각에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 반면 연임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시선도 있다. <편집자 주>

농협중앙회 최초의 단임제 민선 회장인 김병원 회장의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농협중앙회 회장 연임제 재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농협중앙회 최초의 단임제 민선 회장인 김병원 회장의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농협중앙회 회장 연임제 재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1961년 종합농협으로 출범한 농협은 2019년 현재 조합원 210만 명 이상의 거대조직으로 성장했다.

2012년 신경분리를 거친 이후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로 양분, 이를 통솔하는 것이 농협중앙회다.

산하 계열사 31개사, 자산 400조원 거대조직의 정점이 농형중앙회 회장이다.

◇ 농협중앙회 회장 왜 단임제?

협동조합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농협은 범정부 특수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어 과거에는 대통령이 회장을 임명했다.

하지만 지난 1988년 이후부터 선거를 통해 회장이 선출됐고 당시 선출된 회장들은 연임이 가능했다.

실제로 김병원 회장 이전 한호선, 원철희, 정대근, 최원병 등의 전임 회장들은 재선 또는 3선을 했다.

이처럼 연임이 가능했던 농협중앙회 회장직이 단임제로 전환된 것은 지난 2009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때문이다.

선거 과정에서의 비위 의혹과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 곱게 떠나신 회장님 드물어…

특히 과거 농협중앙회 회장들이 각종 비위 의혹에 휘말려 수사를 받거나 관련 혐의로 임기를 채우지 못해 농협중앙회 회장직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1988년 이후 민선으로 선출된 5명의 회장 중에 한호선, 원철희, 정대근 전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됐고 최원병 전 회장의 경우 무혐의를 받았지만 특혜 대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비리 문제는 막대한 권한이 집중되는 농협중앙회 회장직이 연임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전임 회장들의 경우 연임 선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 중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 회장에 지나치게 쏠리는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간선제와 단임제를 도입한 것이다.

정부부처와 국회, 각 관련기관의 논의를 거쳐 이른바 ‘사회적 대합의’를 통해 개정된 것이 현재의 농업협동조합법이다.

◇ 정부 “단임제 폐지 이유 없다”

현재 국회에선 농협중앙회 회장직의 연임과 직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직선제는 농협중앙회 선거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09년 폐지, 간선제가 도입된 사안이다.

국회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정부는 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직선제 도입의 경우 시기상조, 연임제 도입의 경우 명분도 근거도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회의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이 법 개정에 따른 최초 단임제가 끝나기도 전 명확한 이유 없는 연임 재도입에 반대했다.

당시 김현수 차관은 “2009년 법 개정 이전 1988년부터 이루어진 선거 과정에 연임이 다 허용이 됐고 당시 회장 3명 모두 불행하게도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가 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며 “이분들의 사건이 대부분 두 번째 텀에서 또는 세 번째 텀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임을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며 “단임을 해서 큰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 되겠지만 지금 단임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누구도 크게 중요한 이유를 대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차관은 “단임제를 2009년에 바꾼 이래 실제로 하는 것은 현 회장이 처음으로 그렇게 난리를 치고 2009년에 대타협을 해서 만든 농협 개혁안을 이번에 한 번 시행해 보는 건데 한 번 다 끝나기도 전에 개정을 하겠다라는 것은 지나친 얘기”라며 “연임제 안은 정부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 회장직 연임제 재도입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 입장이다. 중앙회 회장에 대한 지나친 권한 집중과 이에 따른 부작용 문제로 도입된 단임제의 최초 적용이 끝나기도 전에 연임제 재도입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민간 역시 유사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국회는 우호적 입장이다. (사진/뉴시스)
농협중앙회 회장직 연임제 재도입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 입장이다. 중앙회 회장에 대한 지나친 권한 집중과 이에 따른 부작용 문제로 도입된 단임제의 최초 적용이 끝나기도 전에 연임제 재도입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민간 역시 유사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국회는 우호적 입장이다. (사진/뉴시스)

◇ 민간 연임제 재도입 의견 엇갈리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농협중앙회 회장직 연임제 재도입과 관련한 민간 의견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선 농협중앙회의 목적이 농가 발전인 만큼 지속적 지원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반대 입장측은 최초 단임 적용 회장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연임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지적하며 맞서고 있다.

연임 반대측은 단임제 도입은 전임 회장들의 비리 등 연임제에서 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긴 논의를 통해 도입된 반면 연임 재도입 논의와 관련법 개정 추진이 지난해 말 갑자기 시작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논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최초로 도입된 단임제에서 문제 요소가 발견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임제 최초 적용 회장의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연임제 재도입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특히 연임제 재도입은 농협 신경분리와 이에 따른 전문경영인, 이사회 기능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 목적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 정부도 싫고 민간도 마땅치 않은데… 왜?

정부는 연임제 재도입에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민간의 경우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찬성측은 사업 연속성 등의 원론적 답 외에는 현 단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연임제 재도입 논의가 정부와 민간의 필요에 의해 시작됐기 보다는 연임 도입을 줄고 주장해 온 농협중앙회와 일부 국회의원 주도로 진행된 만큼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농협중앙회는 신경분리 이후 경제, 금융지주로 양분됐다. 각 지주와 계열사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해 농민 지원에 더욱 힘을 쏟기 위해서다.

즉, 신경분리 이후 설정된 농협중앙회의 방향성은 회장의 권한 축소와 경영전문성 강화에 따른 농민 이익 증대라는 것이다.

사실상 농협중앙회가 농가 발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 회장의 단임, 연임 여부는 중요치 않다는 지적이다.

① 김병원 회장 ‘연임’ 불가능한 꿈일까?

② 김병원 회장 최대 치적 농가소득 4천 만원의 ‘명암’

③ 사회적 대합의 단임제 원점회귀 시도 왜?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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