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 포용성 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오후 2시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12개 부처 차관과 11명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협의회에선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와 대응방안, 금융시장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노동시장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전년도 대비 1단계 하락한 28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부진한 평가를 받은 부분을 중심으로 객관적 시각으로 재평가 해 국가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경제 활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 ▲경제 포용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를 제고하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공공부문 추가투자 등을 통해 투자분위기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범부처 ‘수출활력촉진단 2.0’ 오는 10월까지 집중 가동해 견조한 수출 성장세를 보이는 유망 소비재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고, 추경의 조속히 통과되어 경기‧고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구조적 차원의 경제 체질 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 금년 중으로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가 100건 이상 조기 창출되도록 지속 노력하는 등 주요 규제들을 속도감 있게 개선한다.
또한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효율성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을 예정이다.
경제 포용서도 기존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노인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EITC 확대, 실업급여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지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