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세 인하 기대, ‘누진구간 확장안’ 채택
여름철 전기세 인하 기대, ‘누진구간 확장안’ 채택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6.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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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 대안으로 제시된 1, 2, 3안 (사진/뉴시스)
▲누진제 개편 대안으로 제시된 1, 2, 3안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누진제 태스크포스 회의 결과 3개의 누진제 개편안 가운데 여름철 7,8월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당초 누진제 개편에 대한 대안은 (1) 누진구간 확대 (2) 누진단계 축소 (3) 누진제 폐지로 나뉘었다.

TF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안을 선택했다.

이처럼 누진구간이 확장될 경우 혜택을 받는 가구는 1629만 가구이며, 가구당 할인액은 월 1142원으로 예상된다.

현행 누진제는 사용량 200 kWh까지 1구간, 400 kWh 초과 시 3구간으로 보고 있지만, 1안이 적용될 시 300 kWh까지 1구간, 450 kWh까지 3구간으로 조정돼 전기요금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한전이 “TF가 제시한 안을 검토해 전기요금 공급 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할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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